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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보건의료'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최근 코로나19로 감염병 질환과 이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수한 대응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보건의료 시스템도 치료기술 이상으로 주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병 치료제의 개발과 특허기술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이러한 치료제의 특허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강제실시권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최근 10년간(2010~2019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이 7.6%(2010년 5,918건 → 2019년 11,409건)로,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3%(2010년 183,762건 → 2019년 224,422건)의 3배를 넘어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 특히 의료정보기기의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빅데이터로 활용가치가 높고,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와 결합된 헬스케어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보건의료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러시아 연방 의료생물청(FMBA)은 2020년 8월, 코로나19의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레우트라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특허 대상 약물인 레우트라긴(leutragin)은 기존의약품 화학식을 따르지 않는 최초의 델타-오피오이드 수용체(Delta-Opioid Receptor) 작용제로, FMBA는 델타-오피오이드 수용체의 통증완화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치료 및 조직재생에 관여하는 새로운 기능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백신 사진

국경없는의사회(MSF)는 2020년 3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등 의약품, 백신에 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기타 의료 도구에 대한 강제실시권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MSF 액세스 캠페인 자문 위원들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에 관한 특허권의 독점을 제한하여,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관련 의약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허청(KIPO)은 의료기기의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을 통해, 의료정보기기 및 생체계측기기 분야 특허출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의료기기는 영상진단기기,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크게 14개 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의료정보기기와 생체계측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술 분야별로는 치료보조기기와 재활보조기기 등은 개인이, 의료용품과 수술치료기기 등은 외국인이, 의료정보기기는 중소기업이, 영상진단기기는 대기업이, 생체계측기기와 체외진단기기는 대학/공공연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1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보건의료'를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 바이오시밀러, 세계보건기구, TRIPs, 의약품접근성, 강제실시, 개발도상국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지식재산과 보건의료'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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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연방 의료생물청, 코로나19 합병증 치료제 특허 취득 (더 보기)

    2020년 8월 5일, 러시아 연방 의료생물청(Federal Medical and Biological Agen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MBA)은 코로나19의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레우트라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힘.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시작하여 의료 부분 종사자들에게 최신의 연구개발 및 혁신으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 세계 특허청들과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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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위조품 제조업자 기소 실적 발표 (더 보기)

    2020년 7월 26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관련 검찰 처분 현황을 발표함. 방역 관련 범죄사건 4,480건 중 총 5,370명을 체포하였고, 기소된 인원은 4,527건의 사건에서 총 5,565명이며 기소 인원 중 251명은 방역물품 위조품을 제조·생산한 자임. 검찰은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위조품 생산, 방역물품 허위판매 및 사기, 방역물품과 관련된 가격담합 및 기타 질병예방을 방해하는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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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대응 치료제 등 특허권 강제실시 촉구 (더 보기)

    2020년 3월 27일,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등 의약품, 백신에 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기타 의료 도구에 대한 강제 실시권을 실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함. MSF 액세스 캠페인 자문 위원들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에 관한 특허권의 독점을 제한하여,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련 의약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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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코로나19 치료제 판매 사기 업체 경고 (더 보기)

    2020년 3월 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치료제와 관련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함. 동 경고장의 수신 업체는 차, 에센셜 오일 등의 제품이 COVID-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여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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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최첨단 건강 기술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더 보기)

    2019년 10월 3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공중보건, 지식재산 및 무역 분야에서 10년간의 협력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함. 3개 국제기구 간의 공동협력은 세계 각국의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메커니즘이며, 혁신과 무역이 전 세계인의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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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 의료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강조 (더 보기)

    2019년 6월 10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생명공학분야에서 끊임없는 호기심을 통한 의료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함. 최근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의학, 기술, 농업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전례 없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의학발전은 질병을 퇴치하고 세계인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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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출원 통계 발표 (더 보기)

    2019년 5월 8일, 특허청은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고, 의료정보기기 및 생체계측기기 분야 특허출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업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기술반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 2018년의 10년 동안 의료기기의 유형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함. 의료기기는 영상진단기기,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크게 14개 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의료정보기기와 생체계측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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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퍼블릭아이,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더 보기)

    2019년 1월 31일, 스위스 건강보험 문제 활동가 그룹 '퍼브릭아이(Public Eye)'는 스위스 Roche의 유방암 치료제의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하며 스위스 정부에 관련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설정을 청구함. Roche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퍼제타(Perjeta)는 유방암 치료제로서 스위스 국민보건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약품으로, 스위스에서 퍼제타와 허셉틴(Herceptin)이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병용 처방하는 경우 환자 당 연간 10만 스위스 프랑의 비용이 발생함. 스위스 특허법 제40조는 특허권자가 충분한(sufficient) 이유 없이 특허발명의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을 허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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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보건복지부와 협력 보건의료 R&D 특허창출 및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더 보기)

    2018년 11월 26일, 특허청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특허청-보건복지부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함.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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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인공지능 융합 의료기술 특허출원 동향 발표 (더 보기)

    2018년 10월 11일,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융합된 의료기술(이하 'AI 닥터') 관련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함. AI 닥터 특허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85건이 출원되었고 최근 5년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함. AI 닥터 출원은 질환 진단(474건)과 건강관리(47건)에 90% 가량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 치료(22건), 수술(13건), 보안(15건) 분야에 접목되는 등 인공지능의 활용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임. 최근 들어 AI 닥터 관련 특허출원의 급증은 인공지능과 정밀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발전과 보급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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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개인정보가 보호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암호방식 개발 (더 보기)

    2018년 7월 18일,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보안기반연구실과 츠쿠바 대학, 미에 대학의 협력으로 의료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암호방식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최근 의료 빅데이터 법률이 정비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로 암호화 및 암호화 데이터 연산이 가능한 준동형 암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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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 발표 (더 보기)

    2018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기업과 무역 파트너 간의 혁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강제 실시의 불공정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조치를 발표함. USTR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확보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장벽을 줄여 무역 파트너가 새로운 치료법 및 연구개발의 공정한 분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 USTR은 4월 27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한 무역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8 스페셜 301(Special 301)'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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