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보건의료'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최근 코로나19로 감염병 질환과 이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수한 대응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보건의료 시스템도 치료기술 이상으로 주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병 치료제의 개발과 특허기술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이러한 치료제의 특허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강제실시권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최근 10년간(2010~2019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이 7.6%(2010년 5,918건 → 2019년 11,409건)로,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3%(2010년 183,762건 → 2019년 224,422건)의 3배를 넘어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 특히 의료정보기기의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빅데이터로 활용가치가 높고,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와 결합된 헬스케어 기술개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보건의료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러시아 연방 의료생물청(FMBA)은 2020년 8월, 코로나19의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레우트라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특허 대상 약물인 레우트라긴(leutragin)은 기존의약품 화학식을 따르지 않는 최초의 델타-오피오이드 수용체(Delta-Opioid Receptor) 작용제로, FMBA는 델타-오피오이드 수용체의 통증완화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치료 및 조직재생에 관여하는 새로운 기능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2020년 3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등 의약품, 백신에 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기타 의료 도구에 대한 강제실시권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MSF 액세스 캠페인 자문 위원들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에 관한 특허권의 독점을 제한하여,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관련 의약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허청(KIPO)은 의료기기의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을 통해, 의료정보기기 및 생체계측기기 분야 특허출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의료기기는 영상진단기기,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크게 14개 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의료정보기기와 생체계측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술 분야별로는 치료보조기기와 재활보조기기 등은 개인이, 의료용품과 수술치료기기 등은 외국인이, 의료정보기기는 중소기업이, 영상진단기기는 대기업이, 생체계측기기와 체외진단기기는 대학/공공연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1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보건의료'를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 바이오시밀러, 세계보건기구, TRIPs, 의약품접근성, 강제실시, 개발도상국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