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1월호

2021년 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지털 경제' 관련 키워드를 적용한 결과 총 1,394건의 학술 DB가 추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한국, 영미, 일본 각각 511건, 615건, 268건이었다. 추출한 학술 DB에서 도출된 키워드에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저작권 보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디지털기술, 저작권침해, 인터넷, 디지털저작물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디지털미디어, 불법복제, 라이선스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경제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를 확보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모든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연구는 음악, 영화 산업 등에서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제도적, 기술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등 주로 저작권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이외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경제로 활용함에 있어 위·변조 및 해킹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디지털 미디어로의 접근, 콘텐츠 이용, 생성 등 개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