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동향 분석자료 및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
IP 이슈 리포트
| 구분 | 내용 |
|---|---|
| 이름 | 이성기 |
| 소속 및 직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 연구실 부연구위원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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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여 이전되는 기술건수 자체는 2015년부터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술이전율(조사시점에 이전된 기술건수를 신규확보된 기술건수로 나눈 값)은 한국에서만 산출하는 값으로 미국과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분모를 발명신고건수로 기술이전율을 측정함
출처: 2015~2018년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등, 2015~2018)AUTM U.S. Licensing Survey FY2014~2017의 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작성(대학자료 위주)
반면, 국내 공공 기술이전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취약해 기술이전 효율성은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계약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15~2018년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등, 2015~2018)
AUTM U.S. Licensing Survey FY2014~2017의 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작성(대학자료 위주)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보고서1) 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이 취약한 원인은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양산, 기술이전계약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을 때 산출하는 기술(발명신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공공연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공공연은 이전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비율이 35.1%,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이 24.0% 등으로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 횟수(빈도) | 이전기술의 활용 현황 | 기술료 납부 현황 |
|---|---|---|
| 상시 관리 | 22.1% | 42.8% |
| 분기별(연 4회) 관리 | 1.8% | 2.2% |
| 반기별(연 2회) 관리 | 7.7% | 8.1% |
| 연별(연 1회) 관리 | 33.2% | 22.9% |
| 관리하고 있지 않음 | 35.1% | 24.0% |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 "국내 대학·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부연하면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1)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0)
| 구분 | 내용 |
|---|---|
| 이름 | 임소진 |
| 소속 및 직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실장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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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대규모 재정투입(2027년까지 약 1,500조 원)을 동반한 '그린딜(Green Deal)'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회구조 전환, 시장구조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며, 탄소중립1)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IP5 국가(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등록된 기후변화완화기술 관련 특허 약 57만 건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57만여 건의 특허 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약 3만 9천 건(6.9%)으로 IP5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출원인 기준 비중은 우리나라가 8.9%로 중국(60.7%), 일본(13.6%)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6.7%에서 2019년 10.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기술별로는 6개 기술분야2) 중 '①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관련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가장 높은데,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해당 분야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①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관련 특허'를 상세히 살펴보면, 특히 재생에너지 중 '광기전력(PV)', 그리고 구현기술 중 '에너지 저장'과 '연료전지' 관련 특허 비중이 높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기술 구분 | 중국 | 미국 | 일본 | 유럽 | 한국 | 전체 | |
|---|---|---|---|---|---|---|---|
| 재생에너지 | 54.3% | 45.9% | 45.4% | 61.7% | 43.8% | 51.5% | |
| 지열 | 0.8% | 0.8% | 0.8% | 0.5% | 1.0% | 0.8% | |
| 수력 | 5.0% | 1.7% | 2.8% | 4.2% | 2.6% | 3.9% | |
| 해양 | 1.8% | 1.7% | 0.8% | 2.8% | 1.5% | 1.7% | |
| 태양열 | 13.6% | 4.6% | 2.5% | 6.1% | 1.4% | 8.0% | |
| 광기전력[PV] | 17.4% | 24.6% | 30.5% | 17.6% | 30.7% | 22.7% | |
| 열-PV 혼합 | 0.8% | 0.1% | 0.1% | 0.2% | 0.4% | 0.4% | |
| 풍력 | 15.0% | 12.4% | 7.9% | 30.3% | 6.1% | 14.0% | |
| 비화석 연료 생산 | 7.2% | 10.7% | 4.5% | 7.6% | 2.7% | 6.5% | |
| 감축잠재량이 있는 연소기술 | 5.5% | 7.2% | 4.5% | 5.4% | 1.1% | 4.8% | |
| 핵에너지 | 2.6% | 7.8% | 4.2% | 3.2% | 2.0% | 3.5% | |
| 효율적 발전·전송·분배 | 8.9% | 4.2% | 5.7% | 4.4% | 1.6% | 6.2% | |
| 구현기술 (온실가스 방출 경감에 기여) | 19.9% | 23.5% | 33.8% | 16.9% | 48.5% | 26.2% | |
| 에너지 저장 | 10.2% | 10.2% | 21.5% | 8.2% | 35.7% | 15.4% | |
| 수소기술 | 2.9% | 3.8% | 4.8% | 3.4% | 1.3% | 3.3% | |
| 연료전지 | 2.1% | 5.9% | 5.1% | 3.0% | 10.8% | 4.3% | |
| 지능형 전력망 | 4.7% | 3.7% | 2.4% | 2.3% | 0.7% | 3.2% | |
| 기타 온실가스 감축 기술 | 1.6% | 0.7% | 2.0% | 0.7% | 0.2% | 1.3% | |
반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3)를 보면,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6개 기술분야 모두 평균을 하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①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기술' 중 '태양열', '효율적 발전·전송·분배', '지능형 전력망' 및 '기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패밀리 국가 수4)를 보여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완화기술 6개 분야 중 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관련 특허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지만, 이 중 광기전력, 에너지 저장 및 연료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에서 낮은 특허비중을 보여 기술 간 편차가 크고, 기술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가지는 '광기전력(PV)', '에너지 저장'및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1)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임
2) OECD는 기후변화완화기술을 크게 ①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관련 기술, ②온실가스 포집·저장·처리, ③운송 관련 기술, ④건물 관련기술, ⑤폐수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⑥상품 생산·가공 관련 기술로구분함
3) 피인용 수는 후속 특허에 인용되는 횟수로 피인용 수가 많을수록 기술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4) 패밀리 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 국가의 수로 특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구분 | 내용 |
|---|---|
| 이름 | 김송이 |
| 소속 및 직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원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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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예술적 창작물, 브랜드,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오늘날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 실행계획(IP Action Plan)」을 발표했다. EU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녹색발전을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유럽의 지식재산 출원(I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은 유럽 GDP와 고용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1)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실행계획에서 "첫째, 유럽의 녹색경제와 디지털 리더십을 가속화하는데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 시스템이 필요하며 둘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인 IP를 중소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인류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 혁신과 기술에 대한 의존이 강해지고 있으며 중요한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재산 실행계획에서는 특히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EU에서의 연구개발의 투자와 지식이전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럽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 IP 보호의 개선, △ IP 집행 강화, △ IP 활용 장려, △ IP 이용과 공유, △ 공정한 경쟁의 기준 등 5대 도전과제와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 도전과제명 | 주요내용 |
|---|---|
| 1. IP 보호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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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P 집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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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P 활용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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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P 이용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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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정한 경쟁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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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송이 연구원은 "EU 집행위원회의 지식재산 실행계획 이행과 더불어 지난 11월 26일 독일 의회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비준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0년간 논의된 유럽의 특허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그간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유럽의 리더십을 되찾고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지식재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1) 지식재산은 EU 전체 GDP의 45%, EU 고용 창출의 30%에 기여 (출처: EUIPO/EPO, 유럽에서 지식재산집약산업이 경제적 가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