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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적정기술'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세계는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 문화,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 영역을 넘어 글로벌화 되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치료제 등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국제협력의 안건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지식재산이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와 더불어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전 세계는 공감하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적정기술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0년 7월 21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은 회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동 선언문에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IP5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7월에는 일본 특허청(JPO)과 유럽 특허청(EPO)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개인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팬데믹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바탕으로 혁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JPO와 EPO는 동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의 혁신가가 효율적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 특허환경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련 사항에 협력하여 팬데믹으로부터 경제적·사회적 회복에 공헌할 것을 약속하였다. JPO와 EPO는 발명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절차의 유연함을 제공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동시에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출원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명가 및 연구자에게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을 토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무료 공개 특허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허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세계적인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의 악수

특허청(KIPO)은 2019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성장전략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회담을 통해 사우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15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사우디 특허심사관의 방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약 320만 불(한화 약 36억 원) 규모의 1차 협력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20년 3월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한국특허정보원과 사우디 간 IP 행정정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보화 컨설팅 계약에 따라 LG CNS, 시리우스와 함께 한국특허정보원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19년 8월부터 총 5개월간 100만 달러 규모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 한국형 특허시스템을 사우디 IP 환경에 부합하도록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컨설팅 결과 사우디의 IP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2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협력, 국제협력프로그램, 적정기술, 지식재산교육, 정보공개, 위조상품단속,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이미지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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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5,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추진 (더 보기)

    2020년 7월 21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은 회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함.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공동선언문에서 IP5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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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과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더 보기)

    2020년 7월 16일, 일본 특허청(JPO)과 유럽 특허청(EPO)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개인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함. 팬데믹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이에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바탕으로 혁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JPO와 EPO는 동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의 혁신가가 효율적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 특허환경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련 사항에 협력하여 팬데믹으로부터 경제적·사회적 회복에 공헌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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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사우디 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완료 (더 보기)

    2020년 3월 25일, 특허청(KIPO)은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함. 특허청은 지난해 6월, 한국특허정보원과 사우디 간 IP 행정정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보화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함. 과거 특허청 정보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LG CNS, 시리우스와 함께 한국특허정보원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19년 8월부터 총 5개월간 100만 달러 규모의 컨설팅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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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상표청, 멕시코 산업재산권청과 새로운 업무 공유방식 출범 (더 보기)

    2020년 1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멕시코 산업재산권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과 신속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USPOT와 IMPI는 2011년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새로운 협약을 통해 멕시코 내 특허출원의 심사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는 등 현대적인 접근을 촉진하고자 기존 PPH 모델을 개선함. USPTO와 IMPI는 동 협약의 체결에 따라 IMPI가 멕시코 특허권 부여에 있어 USPTO의 검색 및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이 멕시코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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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아랍 국가와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대화 개최 (더 보기)

    2019년 11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일본과 아랍 국가들과의 디지털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대화'를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에서 개최함. JPO는 중동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13일, 걸프협력 이사회(GCC) 특허청 등을 방문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인재 육성 등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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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지적재산협회, 대만 지혜재산국과 아시아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더 보기)

    2019년 4월 18일,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의 아시아 전략 프로젝트 동아시아 대응 워킹그룹은 대만 지혜재산국(TIPO)과 함께 2019년 3월 19일 대만 특허법 개정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함. JIPA의 아시아 전략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JIPA의 정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국 모방품 대책 워킹그룹, 동아시아 대응 워킹그룹, 동남아시아·인도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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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사우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수행 (더 보기)

    2019년 4월 1일, 특허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가성장전략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함. 동 회담을 통해 사우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15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사우디 특허심사관의 방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약 320만 불(한화 약 36억 원) 규모의 1차 협력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함. 1차 협력사업 이후에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사우디의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 등 총 3개 분야의 협력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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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청 대표단 방문 발표 (더 보기)

    2019년 2월 25일,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NIIP)은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청 대표단이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의 지식재산제도 전반 및 카자흐스탄 세관에서의 위조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무역관계가 활발하여 2017년 무역액은 20억 달러로 전년대비 31.2% 증가하였으며, 2018년 양국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을 50억 달러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한 무역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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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산업성, 인도와 디지털 파트너십 합의 발표 (더 보기)

    2018년 10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방일 중인 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인도와 디지털 파트너십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핵심인 IoT 시대에서 디지털 분야에서의 일본과 인도의 강점은 상호보완적이며 새로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관계로 평가됨.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인도의 디지털 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해왔고, 이번 협력에서는 범위를 더욱 넓혀 기업 간 협력, IT 인재, AI에 관한 연구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및 전자 등의 분야로 확장하여 '일본-인도 디지털 파트너십'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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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경제산업성, 인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에 대략 합의 (더 보기)

    2018년 9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인도 특허청(CGPDTM)과 일본 특허청(JPO)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2019년도 1분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JPO는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DIPP)과 2015년 6월에 산업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에 서명하였고 인도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추진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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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러시아와 PPH 시범프로그램 연장, 말레이시아와 실시 합의 (더 보기)

    2018년 6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의 실시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과 PPH 시범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SIPO-Rospatent PPH 시범프로그램은 2012년 7월 1일부터 1년간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3년 7월 1일, 2015년 7월 1일에 두 차례 연장되어 2018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SIPO-Rospatent PPH 시범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였으며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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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특허청, 2018년 3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 발효 (더 보기)

    2018년 2월 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8년 3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시장이며, 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EPO는 유럽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특허권자의 캄보디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1월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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