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적정기술'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세계는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 문화,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 영역을 넘어 글로벌화 되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치료제 등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국제협력의 안건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지식재산이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와 더불어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전 세계는 공감하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적정기술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0년 7월 21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은 회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동 선언문에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IP5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7월에는 일본 특허청(JPO)과 유럽 특허청(EPO)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개인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팬데믹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바탕으로 혁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JPO와 EPO는 동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의 혁신가가 효율적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적 특허환경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련 사항에 협력하여 팬데믹으로부터 경제적·사회적 회복에 공헌할 것을 약속하였다. JPO와 EPO는 발명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절차의 유연함을 제공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동시에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출원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명가 및 연구자에게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을 토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무료 공개 특허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허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세계적인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KIPO)은 2019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성장전략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회담을 통해 사우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15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사우디 특허심사관의 방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약 320만 불(한화 약 36억 원) 규모의 1차 협력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20년 3월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한국특허정보원과 사우디 간 IP 행정정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보화 컨설팅 계약에 따라 LG CNS, 시리우스社와 함께 한국특허정보원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19년 8월부터 총 5개월간 100만 달러 규모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 한국형 특허시스템을 사우디 IP 환경에 부합하도록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컨설팅 결과 사우디의 IP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설계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2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협력, 국제협력프로그램, 적정기술, 지식재산교육, 정보공개, 위조상품단속,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