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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그린 뉴딜' 공약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슈퍼 커패시터 관련 특허출원이 근래 급증하는 것이 그 관심을 방증한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한 축인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2013년 이전에는 연평균 80건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은 연평균 122건의 출원이 이뤄지고 있다. 슈퍼 커패시터는 전해질 계면으로의 단순한 이온 이동이나 표면화학반응에 의한 충전 현상을 이용하는데, 풍력·태양광·전기자동차 등 고속 및 반복 충·방전이 거듭되는 시설이나 장치에 필수적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다. 일반 커패시터 대비 단위면적당 수십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리튬이온전지 대비 고속 충·방전에 더 적합하고, 수명이 반영구적인 점 등 우수한 점이 많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친환경에너지 이슈를 다룬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Green은 환경보호 및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민간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출범했다. 2020년 2월, 'WIPO Green 파트너스'에 파나소닉(Panasonic)社가 100번째로 가입하였다. WIPO Green은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 등 제공자(providers)와 해수 순환, 기후변화 문제 등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요자(seekers)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9년 12월, 2020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를 "녹색 미래를 위해 혁신하다(Innovate for a green future)"로 정하였다. WIPO는 2020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 발표에서 저탄소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혜와 창조력을 모으고, 녹색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행동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i) 특허 분야에서는 기후 문제 해결과 녹색 미래를 향한 도전에 임하여 친환경적 혁신과 발전 방안을 구상할 것 ii)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는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최적화할 방안을 고민할 것 iii) 상표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며, 상표 분류 범위를 확대하여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시킬 것 iv) 지리적 표시가 어떻게 자연에서 유래한 자원의 이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식물 신품종 보호가 어떻게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회복 작물의 발전을 촉진하는지 탐구할 것 v) 저작권자가 녹색 친환경 미래의 잠재적 이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작권 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관찰할 것.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2018년 2월, 중국 시안(西安)에서 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 이념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정책 및 실무 방면에 초점을 맞춰 토론하고, 관련 건의들을 공유하였다. 기업 관계자들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개발 성과 및 수요 등에 대해 토론하였고, SIPO 허즈민 부국장은 5P, 즉 '인류(People)·지구(Planet)·번영(Prosperity)·평화(Peace)·협력(Partnership)'이 중국의 5대 新발전 이념인 '혁신·협력·녹색·개방·공유'와 상통한다고 언급하였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2019년 6월 민물고기와 잎채소를 동시에 키우는 친환경 양어·농업 시스템인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를 개발하여 2020년 6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물 절약, 환경오염 방지, 화학비료 절감, 농수산물 부가 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수경 재배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판로 확보 문제, 안전 재배 기술 확립 등 개선해야 할 부분 또한 많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석탄1) 저회 재활용 권장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석탄 저회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졌다. 국회가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후 정부는 석탄 저회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해왔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의 연평균 석탄 저회 관련 특허출원은 56건으로, 직전 3년간(2014년~2016년) 45건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석탄 저회 재활용 기술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문제, 매립지 부족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래나 자갈 등 천연 골재를 대체해 자원 선순환에도 기여한다. 또 석탄 저회로 만든 친환경 신소재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시장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Focus on IP Trend 2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친환경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고,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친환경, 특허심사 하이웨이, 우선 심사, 사업 육성, 전력 사업,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발명특허 등 연관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 1)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 가운데 크기가 커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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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친환경 양어·농업 시스템인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와 관련한 2가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모두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힘. 동 연구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아쿠아포닉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민물고기와 잎채소를 동시에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신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음.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이며,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지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음. 동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그 제조방법'과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 pH(수소이온농도) 조건에서의 수산생물 양식 및 식물재배 방법'이며, 모두 특허로 등록됨.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그 제조방법'은 기존의 물고기 사료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운영할 시 엽채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칼슘·인·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으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 적합한 전용 사료제품을 개발함.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 pH 조건에서의 수산생물 양식 및 식물재배 방법'은 수질 관리 기술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물의 저산성(pH 5.0~6.0) 상태를 유지함.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물 절약, 환경오염 방지, 화학비료 절감,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수경재배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 판로 확보, 안전재배기술 확립 등의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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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Green 파트너스'에 파나소닉(Panasonic)社가 100번째로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WIPO Green은 WIPO가 환경보호 및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술변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민간 협력활동으로 2013년 출범함. WIPO Green은 녹색기술을 추구하는 혁신가와 친환경적 문제 해결을 탐구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 조직, 연구소 등의 연합체로, WIPO Green 파트너와 사용자, WIPO 사무국으로 구성됨. WIPO Green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의 제공자(providers)와 해수의 순환, 기후 변화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요자(seekers)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파나소닉社의 가입으로 WIPO Green 파트너스에 가입한 기업은 총 100개를 돌파함. WIPO Green 파트너스에는 일본의 후지쯔, 케냐 기후혁신센터,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중국 국가과학원, 독일 PROvedis 연구소 등이 포함됨. WIPO Green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500개의 기술 제공자⋅사용자의 목록과 약 3,000개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WIPO의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총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공유 촉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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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0일, 특허청(KIPO)은 한국 정부의 석탄재 재활용 권장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석탄 저회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해졌다고 밝힘. 국회가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후 정부가 석탄재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해옴.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의 연평균 석탄 저회 출원 건수는 56건으로, 직전 3년간(2014년~2016년)의 45건에 비해 24% 증가함. 지난 10년간 출원된 전체 484건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회의 재활용 용도와 관련된 출원이 총 425건(88%), 그 외 저회 정체, 선별, 이송 등의 출원이 59건(12%)으로 파악됨. 최근 3년간 누적 출원 건수는 직전 3년간에 비해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용도와 원료 용도가 증가하였고, 이전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음. 특허청 관계자는 "버리던 석탄 저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문제, 매립지 부족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래나 자갈 등 천연 골재를 대체하여 자원 선순환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함. "버리던 석탄 저회로 친환경 신소재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시장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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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20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를 "녹색 미래를 위해 혁신하다(Innovate for a green future)"로 정함. WIPO는 2020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 발표와 함께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며, 저탄소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류의 지혜와 창조력을 모으고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통해 녹색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의 실천을 촉구함. 특허 분야에서는 기후문제 해결과 녹색 미래를 향한 도전에 임하여 친환경적 혁신과 발전을 어떻게 선도해야 하는지를 구상해야 함.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는 소비자를 위해 유용하고 매력적인 친환경 상품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최적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상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갖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상표 분류범위를 확대하여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게 해야 함. 지리적표시가 어떻게 자연에서 유래한 자원의 이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식물신품종 보호가 어떻게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회복 작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함. 저작권자가 녹색 미래와 친환경적 미래의 잠재적 이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작권 체계가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관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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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제59회 WIPO 총회를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등록 및 주요 진행 방법을 안내함. WIPO 회원국 및 옵서버 기구의 대표들은 오는 9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등록을 하고 참가 자격에 관한 증빙(credentials)을 업로드 해야 함. 총회기간 중 매일의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야간 세션이 밤 7시부터 진행되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주말에는 진행되지 않음. 친환경적인 총회 진행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문서들은 WIPO 웹사이트에 공식 언어로 게재될 것임.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문서의 출력본은 미리 보내지지 않을 것이며, 대표자들은 미리 문서의 사본을 출력해서 총회에 참석하거나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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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중국 녹색 특허 통계보고(2014-2017년)(中国绿色专利统计报告(2014-2017年))'를 발표하였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가 소개함. 녹색 특허(绿色专利)란, 자원 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오염 방지 등 녹색기술을 위주로 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의미함. CNIPA는 녹색 특허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녹색 특허 분류체계 및 중국 녹색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바 있음.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등 국가중점발전산업 관련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래로 중국의 녹색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녹색기술 혁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녹색 특허 보유건수도 점차 확대됨. 2017년 말까지 중국의 녹색 특허 유효건수는 약 136,000건이며, 그중 중국 내 녹색 특허 유효건수는 10만 여 건으로 73.5%의 비중을 차지함. 외국인의 중국 내 녹색 특허 보유건수는 약 36,000건으로 26.5%의 비중을 차지함. 2014년~2017년 중국의 녹색 특허 출원건수는 약 249,00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특허(专利) 출원 증가율 대비 3.7%p 높았음. 2014년~2017년 중국 녹색기술의 혁신활력은 주로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 재료, 대체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감축의 4가지 기술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오염 방지 및 관리와 관련한 특허 출원이 약 90%의 비중을 차지함. 2014년~2017년 외국인의 중국 내 특허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일본,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의 특허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일본은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 재료 분야에서 상기 5개국 중 1위를 차지함. 2017년 말까지, 중국의 녹색 특허 보유건수 상위 20개 특허권자 중, 15개가 고등교육기관임. 2014년~2017년 중국의 녹색 특허 출원건수 상위 20개 출원인 중, 중국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16개, 자국 기업이 4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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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시안(西安)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과 지속가능한 발전 세미나(知识产权与可持续发展研讨会)'를 개최함. 동 세미나는 SIPO와 WIPO과 주최하고 산시성 지식산권국(陕西省知识产权局)이 주관한 것으로, SIPO 허즈민(何志敏) 부국장, 산시성 루즈위안(陆治原) 부국장, WIPO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Ridha Bouabid 국장이 축사함. 동 세미나에는 기업, 변리사 사무소,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관리부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 이념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정책 및 실무 방면에서 토론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영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의를 도출함. WIPO 관계자는 SDGs의 이행을 위해 WIPO가 추진 중인 업무 및 WIPO GREEN 플랫폼 현황에 대해 소개함. SIPO, 산시성 지식산권국, 중국과학원,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国际知识产权保护协会) 등 기관의 전문가는 SDGs와 녹색 발전 이념의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발표함. 기업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방면에서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기술이 달성한 성과 및 수요 등에 대해 토론함. SIPO 허즈민 부국장은 SDGs에서 제시한 5P, 즉 '인류(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이 중국의 5대 新발전이념인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와 상통한다고 언급함. 또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리의 개혁을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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