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2월호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아득한 느낌이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 오염 물질과 미세 먼지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더욱더 국내 유입량이 늘어나며 대기·물·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를 강타했다. '코로나 쇼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모든 예측과 기대는 빗나갔고 코로나19에 짓눌린 기간이 늘면서 자영업의 몰락, 취약 가구의 증가, 생계나 처지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하여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관련성이 있을까.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교수, 인도의 시민활동가 반다나 시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은 인간의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보고 있다. 난개발과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된 야생동물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와 인간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이는 인간에게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환경오염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묶어서 극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답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그린 뉴딜과 디지털 혁신이다.

지난 미 대선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이 출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임기 첫해부터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기후변화협약 복귀 등 국제 환경 이슈에 대한 리더십 제고 및 동맹국과 공동 대응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인데, 이로써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온실가스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될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차전지, 수소 산업이 급성장하며, 탄소 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주요국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과 함께 저탄소·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혁신 기술·특허로 무장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7월 14일 그린 뉴딜을 선언했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1년 연간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녹색 금융 및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으로 i)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 ii) 고탄소 산업 혁신 iii) 친환경차,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추진 iv) 전 국토의 저탄소화 등 과업 이행을 통해 경제구조 자체를 저탄소화하기로 하였다.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후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혁신 기업 지원, 폐자원 활용 등 순환 경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린 뉴딜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중심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재정 제도 개선, 녹색금융 육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핵심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적절한 세부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통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데, 지식재산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친환경 에너지 관련 데이터의 축적, 관리, 활용이다. 그린 뉴딜 추진으로 다양한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가 데이터댐에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들로는 연구 및 교육 데이터, 각종 콘텐츠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재산과 서비스의 생성·유통 활성화. 현황 분석, 권리 체계 보장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 특허 가치 평가, 다국어 기계 번역, 선행 기술 검색 시스템 등 기존 수작업, 전문가 노하우 중심의 업무를 AI·데이터를 활용해 대체·보완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의 객관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과 코로나19로 발생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지식재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 국가 R&D 성과를 핵심·원천 특허로 권리화하기 위해 R&D 全주기(과제 발굴, 연구 기획, 재원 배분, 연구 수행, 기술이전 등)에서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략적 기술 분야 R&D 사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재원 배분 방식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 지식재산 현장의 인력 수요 공급 불일치를 해결하고,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통합적 정책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지식재산과 관련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주도할 친환경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며 지식재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 특허 수준 진단, 특허 빅데이터 조사·분석에 기반한 연구·개발 혁신으로 우수 지식재산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빅데이터와 AI를 적용,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면 신제품·서비스 연구·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넷째,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을 과감한 정비해야 한다. 연구 학습 데이터 수집 시 저작권 침해 면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특허심사기준 정비,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법령 정비가 중요하다.

다섯째,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편리하게 접속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컨설턴트' 또한 신규 직종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컨설턴트는 친환경 에너지 데이터 거래소나 데이터 도서관에서 일하고, 데이터 목록이나 카탈로그 분류, 데이터 세트 제작 , 데이터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 미래 직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 AI(D.N.A.)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과의 연계 등 친환경 에너지 지식재산 대책을 강화하여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가 국민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고부가 가치 산업인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교육, 구인 구직 플랫폼 등 지속 가능 시스템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지식재산 생태계를 정부나 기업이 주도·독점하지 않고,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개방할 수 있다면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