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2월호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급속히 성장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그만큼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커진 것이 현실이다. KDI는 이제는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1년여 동안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 관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민해왔다. 그 고민의 연장으로 KDI가 2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는 그동안 KDI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실행 방안을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컨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 세션'으로 구성돼,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 토론,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션1. 산업·시장 부문

세션1의 첫 번째 발표자는 남창우 KDI 연구위원. 남 위원은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 확립'에 대해 발표했다. 남 위원은 "향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산업 정책 입안과 규제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신산업을 위한 시장 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규제 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 진입 규제 완화, 헬스케어 산업 네거티브 규제 적용, 블록체인 기술 규제 정비, 전문 자격 시장 진입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 집단 지배구조가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 지배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경쟁성 제고와 기업 간 거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위법행위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쌍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세션2. 노동·교육 부문

세션 2에서는 박우람 KDI 연구위원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 위원은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노동시장을 추구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평생 학습 사회 구현'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전의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성인기 교육·훈련으로 외연을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중장기 지향점을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 학습 사회 구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션3. 공공·재정 부문

세션3에서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삶의 질 향성을 위한 똑똑한 정부'에 대해 발표하였다. 윤 교수는 '똑똑한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지속적 혁신을 지원하는 미래 정부"라고 정의 내렸다. 윤 교수는 공무원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직 공무원의 절대 비중을 늘리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 등 전문 역량을 함양한 인재가 입직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덧붙여 "정부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민간 기업이 혁신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다음으로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에 대해 발표하며,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복지 혁신과 복지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위원은 "사회 환경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ECD 특별세션

이어진 OECD 특별 세션에서는 울릭 누센 OECD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울릭 누센 차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가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람과 지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도 연사로 나섰는데, 그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