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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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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착자료 안내

신착도서

내용

단행본

  • 지능정보사회와 AI 윤리
    • 저자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 발행처교유서가, 교유당(2021)
    • 내용
      • CHAPTER 01 전통 윤리
      • CHAPTER 02 정보사회와 윤리
      • CHAPTER 03 4대 기저 기술과 사회 변화
      • CHAPTER 04 4대 혁신 기술과 사회 변화
      • CHAPTER 05 지능정보사회와 윤리
      • CHAPTER 06 지능정보사회의 법
      • CHAPTER 07 지능정보사회와 유해 콘텐츠
      • CHAPTER 08 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CHAPTER 09 지능정보사회와 저작권 침해
      • CHAPTER 10 지능정보사회와 사이버범죄
      • CHAPTER 11 지능정보사회와 사이버보안
      • CHAPTER 12 지능정보사회와 데이터 윤리
      • CHAPTER 13 인공지능 개발자, 사용자, 공급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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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법 2.0 표지
    • 저자손경한 외 지음
    • 발행처박영사(2021)
    • 내용
      • 제1편 과학기술법 총론
        •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 제2장 과학기술법의 법원
        • 제3장 과학기술과 헌법
        • 제4장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 제5장 과학기술윤리와 법
      •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 제1장 과학기술혁신법
        • 제2장 과학기술인력법
        • 제3장 과학기술의 귀속
        • 제4장 과학기술의 보호
        • 제5장 과학기술활용과 법
        • 제6장 기술계약
      • 제3편 과학기술안전법
        • 제1장 과학기술안전과 법
        • 제2장 생명과학기술안전법
        • 제3장 에너지안전법
        • 제4장 화학물질안전법
      • 제4편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 제1장 지능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 제2장 인공지능과 법
        • 제3장 데이터와 법
        • 제4장 사물인터넷과 법
        • 제5장 블록체인과 법
      • 제5편 과학기술분쟁의 해결
        • 제1장 과학기술분쟁과 그 해결
        • 제2장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 제3장 과학기술행정소송
        • 제4장 과학기술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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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데이터보호법
    • 저자함인선 (옮김) 지음
    • 발행처마로니에(2021)
    • 내용
      • 제1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문맥 및 배경
        • 1.1. 개인데이터보호권
        • 1.2. 개인데이터보호권에 대한 제한
        • 1.3. 다른 권리와 정당한 이익과의 상호작용
      • 제2장 데이터 보호 용어
        • 2.1. 개인데이터
        • 2.2. 데이터 처리
        • 2.3. 개인데이터의 이용자
        • 2.4. 동의
      • 제3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주요 원칙
        • 3.1. 처리의 적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 3.2. 목적 제한 원칙
        • 3.3. 데이터 최소화 원칙
        • 3.4. 데이터 정확성 원칙
        • 3.5. 저장 제한 원칙
        • 3.6. 데이터 보안 원칙
        • 3.7. 책임 원칙
      • 제4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제 규정
        • 4.1. 적법한 처리에 관한 규정
        • 4.2. 처리의 보안에 관한 규정
        • 4.3. 책임 및 준수 촉진에 관한 규정
        • 4.4. 디자인 및 디폴트에 의한 데이터 보호
      • 제5장 독립적 감독
        • 5.1. 독립성
        • 5.2. 법적 권한
        • 5.3. 협력
        • 5.4. 유럽데이터보호회의
        • 5.5. GDPR 일관성메카니즘
      • 제6장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 6.1. 데이터주체의 권리
        • 6.2. 구제, 책임, 처벌 및 배상
      • 제7장 국제적 데이터 이전과 개인데이터의 유통
        • 7.1. 개인데이터 이전의 성질
        • 7.2. 회원국 또는 체약 당사국 간의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유통
        • 7.3. 제3국/비당사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데이터의 이전
      • 제8장 경찰 및 형사사법 맥락에서의 데이터 보호
        • 8.1. 데이터 보호 및 국가안보,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 관한 CoE법
        • 8.2.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EU법
        • 8.3. 법집행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타 특별법규
      • 제9장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보호법
        • 9.1. 전자통신
        • 9.2. 고용데이터
        • 9.3. 건강데이터
        • 9.4. 연구 및 통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
        • 9.5. 금융데이터
      • 제10장 개인데이터 보호의 현대적 과제
        • 10.1.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 10.2. 웹 2.0 및 3.0 : 소셜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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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경제와 법률 표지
    • 저자Nestor M. Davidson , Michele Finck , John J. Infranca 지음
    • 발행처박영사(2021)
    • 내용
      •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 ·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 ·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 · 3 규모와 공유경제
        • · 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 · 5 코스와 플랫폼경제
        • ·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 ·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 ·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 · 9 TNC 규제의 창의성
        •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 ·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 ·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 ·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 ·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 ·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 ·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 ·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 ·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 ·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 ·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 ·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 제5절 고용노동법
        • ·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 ·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 ·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 제6절 조세법
        • ·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 ·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 ·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 · 29 사이버법의 문제
        • ·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 ·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 ·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 제8절 반차별법
        • ·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 ·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 ·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 ·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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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표지
    • CONTENTS
      • Editor's letter
        • Editor's letter June 2021
      • IPM Analytics
        • Innovation boom
          Figures from IP Australia show that trademark applications soar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News analysis
        • Covid challenges
          Despite prais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support to waive IP protections surrounding Covid-19 vaccines, critics state the move could compromise safety and lead to confusion
        • Golden fleece
          Australian Leather loses UGG trademark battle after US CAFC upholds 2019 district court verdict
        • Fair deal
          The Conservative Party of Canada's use of broadcaster footage constitutes 'fair dealing', a court held
        • Double bubble
          AG not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PDO 'Champagne' and the disputed name 'CHAMPANILLO' have a 'certain degree of phonetic and visual similarity'
        • Life sciences' spotlight
          Key pieces of legislation were announced during the Queen's speech in the UK, with investment, R&D and innovation standing out
        • The letter of the law
          Meghan, Duchess of Sussex wins remaining copyright claim over letter
        • Fine cut
          The UK's Competition Appeal Tribunal upheld a 2016 GSK pay-for-delay ruling, but with reduced fines
      • Opinion
        • AI and IP: is the law up to it?
          IP offices are continuing to grapple with challenges surrounding the creativity, value, IP output and ownership of AI
        • Deja food
          Following the dispute over the Colin the Caterpillar cake, trademark holders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in law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of their brands
        • Social influence
          ASA has issued a warning to influencers and brands after an investigation revealed continued ‘widespread failure' to disclose ads
      • Focus on digital therapeutics
        • Ahead of the curve
          Goodwin's Michael J Shuster and Clark Zhang analyse the intersection of life science and data science
        • Health check
          Maucher Jenkins' Fiona Kellas looks at the IP protection available to digital health products
        • The need for speed
          The pandemic has hastened the adoption of digital health solutions. Mewburn Ellis' Camille Terfve reviews
        • Trials and tribulations
          Jones Day's Ayesha Rasheed and Carl Kukkonen explore the ways companies are protecting innovations in AI-enabled clinical trials
        • Phoning it in
          Gleiss Lutz's Enno Burk shares how prescription digital health apps are changing the way patients access treatment within the German healthcare system
      • Focus on shipping
        • Choppy waters
          Greenberg Traurig's David S Bloch uncovers the many potential pitfalls of jurisdictions' varying approaches to IP protection in cross border trade
        • Making waves
          Chadha and Chadha's Avanee Tewari explores the IP issues for newly developed maritime technology and equipment
      • General features
        • Blurred lines
          Patters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Ryan Levy and Dentons DJP's Sarah W Matthews discuss the protection of consumer products through design patents, trade dress and copyright in the US
        • If the shoe fits
          Powell Gilbert's Alex Borthwick and Joseph Donkin consider the high-profile Nike ‘Satan Shoe' dispute from a UK perspective
        • Extending protection
          Mathys & Squire's Juliet Redhouse and Angela Stephen examine the different strategies for lengthening patent coverage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 Going for gold
          EIP's Rebecca Oliver explores, on the eve of the Tokyo Olympics, how innovation in sports' equipment and clothing can enhance performance
        • Cultural copycats
          How should the law treat brands who encourage a link to a geographical area that proves to be inauthentic?
      • Legal decisions
        • Lego 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otter Clarkson's Frank Harner examines a major victory for the Lego Group that provides reassurance for thousands of manufacturers who rely on design protection for technical products
        • Chanel SAS v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ddie & Grose's Tom Sharman and Filippa Evans review Chanel's trademark loss against Huawei
        • TuneIn Inc v Warner Music UK & Anor
          Bristows' Tim Heaps and Simon Clark discuss the TuneIn decision and how it influences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 in a post-Brexit world
      • Legal updates
        • Discretionary institution
          Haynes and Boone's David McCombs, Eugene Goryunov, Jonathan Bowser and Jolene Robin-McCaskill explore criteria used by PTAB to determine whether to institute later petitions
        • Hoes, hose and what the public knows
          Bristows' Andrew Bowler and Sam Harvey consider developments to the law regarding prior use
      • Strategy
        • It's not over once you sign
          McAndrews, Held & Malloy's Amber J Carpenter and Malaika Tyson examine strategies for terminating a previously granted copyright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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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표지
    • CONTENTS
      • Overbreadty in Canadian Patent Law
      • The Legitimization of Customized Sex Robots in the Age of COVID-19
      • Copyright Ownership in AI-genera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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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en Mary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표지
    • CONTENTS
      • When games are the only fashion in town: Covid-19, Animal Crossing, and the future of fashion / Johanna Gibson
      • From Banks to Shanks: the history of employee awards for patented inventions under the Patents Act 1977 / Phillip Johnson
      • From cultural symbols to commercial mark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trademark law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hina / Zongkui Luo and Fang Wang
      • Selfies in the public art gallery and copyright permissions / Jonathan Barrett
      • Public order and morality in China's Trademark Law: a vague scrutiny based on political order and social morals / Ling Zhang
      • Mutagenesis,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and patent exceptions / Muriel Lightbourne
      • Book review: Patrick Masiyakurima, Copyright Protection of Unpublished Works in the Common Law World (Hart Publishing, Oxford 2020) 240 pp. / Poorna Mys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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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표지
    • CONTENTS
      • Local capacity, innovative entrepreneurial places and global connections: an overview
      • A tale of two technological capabilities: economic growth revisited from a technological capability transition perspective
      • Foreign equity, exporting and firm innovation: an emerging market perspective
      • Technological learning strategies and technology upgrading intensity in the mining industry: evidence from Brazil
      • Local-foreign technology interface, resource-based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how Chile and Malaysia are escaping the middle-income trap
      • Knowledge appropriability and directed technological change: the Schumpeterian creative response in global markets
      • Windows of opportunities for catching up: an analysis of ICT sector development in Ukraine
      • Do corruption and regulations matter for home country nascent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The effect of regional resources on innovation: a firm-centered approach
      • Innovation and innovator assessment in R&I ecosystems: the case of the EU Framework Programme
      • The European research landscape under the Horizon 2020 Lenses: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center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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