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5월호

2021년 4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겠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계획을 지지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 지재권 적용 면제를 제안하면서 해당 조치로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제약회사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은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였고, 이번에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의약품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21년 2월 WTO는 이에 지식재산권의 특정 조항(TRIPS 협정)상의 일부 적용 면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4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화이자(Pfizer) 및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하여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포기 문제를 논의하였다.

2021년 4월 미국 상원은 바이든(Biden)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IP)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전 세계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IP 권리의 포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충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백신 보급을 지연시킨 주요 장애물이 아니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는 혁신과 대규모 투자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자체를 가능하게 한 제약회사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제한된 공급량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미국 국토안보조사국(HSI)은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후 화이자(Pfizer)社는 2021년 4월,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코로나 백신 위조 약품을 적발하였고, 멕시코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사건도 있었다. 폴란드에서는 한 남성이 다크넷에서 위조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화이자 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판매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2021년 4월,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바이러스 치료 및 진단에 관련된 특허 등록 절차를 24개월 이내 완료할 수 있는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정(Decision No. 2021-65)을 내렸다. 2020년 6월 1일 이후 출원된 특허에 한해 코로나19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 특허출원 후 10개월 이내에 무료로 가속화 등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프랑스의 평균 특허 등록 기간인 3~4년에 비하여 빠른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2021년 4월,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COVID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을 개시하였다. USPTO는 2020년 5월 코로나19 감염의 확대에 대응하고자 소기업 등을 위한 우선 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속 심판 프로그램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USPTO 정책의 연장선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2020년 7월, 전미제조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의 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자상거래의 편리함으로 인해 위조 상품의 거래 비중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되었으며 그에 따른 위조 상품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악의 국제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진단 키트, 손소독제 등과 같은 제품의 위조 상품으로 소비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 특허청(KIPO)은 2020년 8월,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권리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 방식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래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등록특허는 우선 심사, 예비 심사, 3인 합의형 협의 심사를 통해 특허출원(2020년 5월) 후 약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 특허 영문 초록화 사업을 통해 美·中·日·멕시코 등 전 세계 61개국에 공개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5월호에서는 「지식재산과 코로나19」를 주제로 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국제협력, 특허출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특허풀, 치료제, TRIPs, 특허사용료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