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4월호

2019년 12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미 무역협정 1단계 합의 내용을 설명함. 중·미 무역협정 제1단계에서 '영업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복제 방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의 수출 예방, 상표의 악의적 등록 방지, 지식재산 사법집행과 절차 강화' 등 합의를 도출함. 이번 합의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접근성 확대,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 기업들은 WTO 규칙과 상업화 원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8월 5일, 중국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주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2019년 해상 실크로드 지식재산권 혁신과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함. 동 포럼은 광둥성과 홍콩·마카오의 상생 협력을 위한 '웨강아오 발전 계획 강요'의 실천, 웨강아오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추진, 주하이시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심점화 지원 등을 위해 개최됨. 동 포럼에서는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一带一路) 국가 간 지식재산권 교류 현황을 소개함. 49개 일대일로 국가가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한 약 22,300건이었으며,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7.8%가 증가한 약 14,900건임.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대일로 노선 건설이 심화될수록 중국과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함.

2019년 5월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른 추가 조치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다고 발표함.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USTR이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USTR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제301조의 조사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치를 수정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함. 구체적으로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였으며, 향후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임.

2019년 5월 15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생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 Ltd.)와 그 계열사를 거래 차단 기업 리스트(Bureau of Entity List)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번 발표는 화웨이社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反)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제공 정보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동 정보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 이란에 대해 금지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EEPA를 위반한 음모,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 등 화웨이社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서 제기된 활동이 포함됨. 기업 리스트에 대한 추가 사항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및 에너지부 관리들로 구성된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에 의해 결정되며 수출관례규정 제7444.11조 (b)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기업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음. BIS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화웨이社를 동 기업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고, 동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은 향후 미국의 기술 이전, 기술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2018년 5월 19일, 중국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1조 보고서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명령하고,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조건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이에 중국 측도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수입품에 대한 15%와 25%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됨. 그러나 4월 10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18년 보아오포럼 연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자발적인 수입 확대를 천명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됨. 5월 3일, 미국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5월 17일~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국무원 류허(刘鹤) 부총리가 통솔하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단과 2차 협상을 통해 공동 성명을 도출함.

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EU)은 TRIPS 협정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협정들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EU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에 기업 자신이 어렵게 획득한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요는 WTO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약속한 국제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번 EU와 중국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같은 양상을 지닌 채 발생한 것임. EU에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이며 미국 다음가는 큰 수출 시장으로 연평균 무역액은 12억 달러 이상임. EU의 WTO 제소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유럽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의 소유권 내지 기술 사용권을 중국 국내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유 시장 기반 조건들을 가지고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을 자유로이 할 권한을 유럽 기업들로부터 박탈했다고 주장함. 또한 중국 정부는 외국 지식재산권자를 차별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중국 내에서 보호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중국 정부의 태도는 중국이 WTO를 통해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중국의 기술 수출입 행정 관련 규정과 중외합자 벤처에 관한 시행령에는 외국 기업을 자국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고 외국 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과 같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WTO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함.

2018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Section 301조 관세적용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품목을 발표함. 2018년 6월 15일, USTR은 340억 달러 규모의 818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1단계 관세 부과를 실시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