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4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패권 경쟁'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보고서 등의 저자 정보를 활용해 IP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중 무역 분쟁(무역 전쟁) 및 지식재산과 연계된 주요 연구는 FTA, 무역정책, 보호무역, TRIPs 협정,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의 분석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에서의 무역 분쟁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은 관세 인상과 양국 간의 현실주의적 패권 경쟁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지만,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권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 내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외국인 투자정책, 무역정책 등에 대한 연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계된 공수진, 이헌희, 나종갑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