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4월호

2021년 4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패권 경쟁」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영미·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무역 분쟁'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영미·일본 각각 17건, 1건, 2건으로 총 20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국'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 무역 분쟁, 국제무역, 도널드 트럼프, 무역 제재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지식재산법, 유럽연합, 일자리 창출, 제약 산업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미중 무역 분쟁과 지식재산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본국 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한국 시각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 700여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였고 국가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역시 자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지식재산 측면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스페셜 301(Special 301)'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특히 2018년 중국은 14년 연속 우선 감시 대상국에 지정되었으며, 강압적인 기술이전,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품의 국제적 거래행위 등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의 분석과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미중 무역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국가 및 기업의 중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 국내 수출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