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4월호

"미래는 이미 와 있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 미국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처럼,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산업 전반을 넘어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무역플랫폼과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폭적 성장¹⁾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식재산 영역에서도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큰 의미를 지닌다. 무형의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로 거래되기 쉬운 지식재산은 최근 혁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구 데이터, 홀로그램, 빅데이터 등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규범만으로는 디지털 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P5로서 높은 지식재산 역량을 보유²⁾하고 있을 뿐 아니라,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교역이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³⁾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통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한 IP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 쟁점과 IP 협상에의 시사점 - 디지털 통상 챕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쟁점별 관련 IP 이슈를 확인, 디지털 통상 협정과 지식재산권 협정의 연계성 검토를 통한 IP 협상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통상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활발한 쟁점은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세로, 이러한 쟁점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논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 보호 이슈와 연관되는데, 데이터 보호에 용이한 영업비밀의 경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내 규범이 강화되고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과 영업비밀 조항의 보호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름 연구원은 "빅데이터, AI 등 보호가치가 높은 디지털 기술의 경우 기밀성 유지 측면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향후 디지털 기술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인 만큼 영업비밀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듯 새로운 디지털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상 규정과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상호 간 연계·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협상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