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3월호

지난 2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보도자료에 따르면,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기간(2016∼2020)¹⁾ 동안 특허(专利)²⁾ 양도·허가·담보 등의 특허 활용 건수는 138만 6천 건으로 12차 5개년 규획(이하 12·5) 기간(2011~2015)의 2.5배를 기록하였다. 특허 담보 융자 금액의 경우 13·5 기간 동안 4,705억 위안(한화 약 82조 128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12·5 기간 대비 3.1배 상승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전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 대를 돌파한 바 있다. 특허청(KIPO)에 따르면, 2019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조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2.8% 급증한 2조 640억 원을 달성했다. 금융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IP 담보 대출액이 1조 930억 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이 7,089억 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이 2,621억 원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각국의 지식재산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발명 특허와 전략성 신흥 산업³⁾의 특허 활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발명 특허 활용 건수는 13·5 기간 동안 78만 5천 건으로 12·5 기간 대비 51만 1천 건 증가했으며 전체 특허 활용의 56.7%를 차지한다. 2020년에는 발명 특허의 활용 비중이 59.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략성 신흥 산업의 경우 13·5기간 동안 특허 활용이 30만 5천 건에 달했으며 12·5 기간 보다 16만 1천 건 증가했다.

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중서부 지역의 특허 활용 건수 증가도 한몫했다. 2020년 기업 특허의 양수인·실시권자·담보 설정자 비율은 총 93.3%로 12·5 말기 대비 2.1%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가 13·5 기간에 양도 및 허가한 특허의 건수는 7만 6천 건으로 12·5 기간의 2.5배이다. 중부 및 서부 지역의 13·5 기간 특허 활용 건수는 30만 건으로 13·5 기간의 3.2배에 달하며, 연평균 33.6%씩 증가해 13·5 기간의 전국 평균 증가율을 10% 상회하였다.

지식재산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중점도시 37곳도 전국 특허 활용 사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각 중점도시의 혁신 주체들은 40만 7천 건의 특허 활용을 하였고 1,680억 9천만 위안(한화 약 29조 2,997억 원)의 특허 담보 융자를 받았다. 그중 2020년의 특허 활용 건수는 18만 8천 건이며, 특허 담보 융자 금액은 808억 9천만 위안(한화 약 14조 983억 원)으로, 각각 전국의 46.4%, 51.9%를 차지한다. 특히 특허 활용 건수의 경우 전년 대비 39.5% 증가해 전국 평균 보다 7.5% 높았고, 특허 담보 융자액은 전년 대비 54.3% 증가해 전국 평균을 13.3% 초과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정수연 전임연구원은 "중국의 특허 활용 건수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산업별·기관별·지역별 특허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미활용 상태에 놓여있는 특허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분야별 맞춤형 특허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 활용 제고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