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3월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1월 19일(화) 온라인을 통해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향후 미국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에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세션1.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첫 번째 주제발표는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 및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과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4가지 대응방향(▲기술혁신 정책 체계화, ▲기후변화의 전략적 대응, ▲미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연구개발 혁신과 컨트롤타워 강화)을 제시하였다.

세션2.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혁신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센터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혁신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해 발제하였다. 김 센터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 관점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3가지 정책 제언(▲투자 확대 예상 산업분야 관련 지원정책 지속적 모니터링 및 경쟁력 향상, ▲미 중심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주요 산업 육성 및 우리 기업의 Re/Near-Shoring 지원,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제시하였다.

세션3.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우리나라의 대응

세 번째 주제발표는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과 우리나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화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원전 정책 등 부문별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 및 대응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패널토론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문길주 전 UST 총장을 좌장으로,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미 삼성SDI 고문,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팀장,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호 전자신문 수석기자, 한선화 전 KISTI 원장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