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4월호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안원모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개념은 주로 유체물 형태의제품이 거래되던 과거의 유물이고,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화상디자인을 법상의 보호대상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제외국에서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 인테리어등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품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물품성이 문제되고 있는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물품의 정의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 물품이란 '용도나 기능을 갖춘 제조물로서 거래에 제공되는 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이러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종래의 물품 개념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물품'이라는 용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글자체, 화상디자인, 건축물 및 실내 장식등도 모두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나아가 미래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인 장치를 떠난 공간상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 남경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学)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손한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민사책임을 강화했다. 2. 저작물 예시 규정을 개정했고,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3. 방송권의 대상 확대로 유선방송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하였다. 4. 저작권 주관부처의 행정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등 권한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향후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충분한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과학기술정책학)박사,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권태혁
경영학·계획학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서일원

이 연구는 시장의 제약분야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장치가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며 연구개발 성과가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특허등록 후 제품출시까지의 기간이 길고 기술이 공개적으로 명문화되기 때문에 합성의약품의 경우 후발 의약품을 빠르게 복제하여 특허침해의 판단에 앞서 시장출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존재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형태의 제약산업 구조하에서 기업의 기술혁신 다이내믹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오리지널 의약품과 퍼스트 제네릭을 생산하는 선도그룹 기업의 이익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술 선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하는지에 관해 639개 제약분야 기업의 재무회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한다.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해 선도그룹(제도활용그룹)과 비활용그룹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투자비용 측면에서는 선도그룹이 연구개발비용과 인력보유 수준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도그룹의 인당 부가가치는 제도 비활용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기업에 대한 이익 보호 제도는 부가가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봉강호

지역발전의 불균형·양극화 현상 해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핵심적인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학자 및 실무자들은 대학이 혁신적 지식 및 기술의 원천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의 '엔진'이며, 대학의 기업가적 활동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발전에 대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으로부터 창출되는 영향을 규명한 실증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시도 단위에서 공간의존적 특성을 지닌대학 기술이전과 지역 경제발전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이전건수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 기술이전의 양적 성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기술이전의 질적 성장만이 실제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과정생 김유성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생 최재웅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윤장혁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주변에 소실되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력 형태로 변환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환경적·기술적 필요성아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 흐름이나 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는 적은 관심을 받고 있므며,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기술에너지원, 변환방식 관점에서의 제한적인 기술 동향을다루었다. 본 연구는 전체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관련된 대량의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허 정보 기반의 토픽 진화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발전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특허에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세부 기술요소를정의한다. 다음으로, 기술요소 간 연계성 및 부상 시점을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계량화하고, 기술 진화 맵을 생성한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기술진화 맵은 다양한 세부 기술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등장하고 상호작용하며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분석결과를 통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초기에는 주변 에너지나 효율적인 변환방식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최근발전 양상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정태현

국가연구개발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의 결과로 도출된 특허권을 국가가 아니라 연구자가 속한 비영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이-돌(Bayh-Dole)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지 40년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의 바이-돌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국가연구개발 자금의 결과로 도출된 특허권을 국가에서 대학으로, 교수에서 대학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바이-돌 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제기한다. 이를 위해 바이-돌법의 실증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기술이전 프로세스상 대학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역량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대학이 연구자에 우선해 주도권을 갖는 기술이전 모델의 한계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대학에서 창출된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체에 이전하기위해서는 연구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성과 소유와 활용체제가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