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5월호

2021년 5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코로나19」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강제실시'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64건, 151건, 25건으로 총 240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 코로나19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TRIPs'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약품, 강제실시권, 특허, 공중보건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의약품특허, 라이선스, 경쟁법, 태국, 제네릭의약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코로나19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중보건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CoV)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확산 등의 감염병 문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국제보건안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권 차원에서의 의약품 접근성, 의약품 규제, 경쟁 정책, 비관세 조치, 정부 조달, 지역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관련 무역 정책 조치 등이 언급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WTO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TRIPS flexibilities)인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 조항에 대한 연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본적인 감염병 종식을 위한 핵심은 치료제와 백신으로, 이들이 개발된 후에는 이에 대한 확보 즉 의약품 접근이 중요하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및 국가적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조치에는 필수 의약품 및 의약품에 포함된 특허의 강제실시권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WTO 지식재산권 협정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다양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백신 제조 및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