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5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 정보를 활용해 IP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재산·코로나19와 연계된 주요 연구는 강제실시권, 의약품 특허, TRIPs, 공중보건, 기술이전, 특허권 남용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수 연구자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감염병, 에이즈 등 공중보건 위협과 관련하여 치료제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대한 학술 연구로서 WTO TRIS 협정상 강제실시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의약품 강제실시에 대한 성공 사례 분석, 의약품 특허에 관한 WTO 분쟁 사례,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 분석,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강제실시제도 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의 이용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TRIPs 협정 분석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실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계된 김원준, 정연덕, 정차호,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