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6월

2021년 11월 10일, 미국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글로벌 이슈와 신흥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프랑스 등과 함께 취할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해리스 부통령은 우주 분야에서의 확대된 협력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며,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함. 우주분야에 있어 미국과 프랑스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우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함.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국가정보국, 항공우주국(NASA), 과학기술정책국, 기타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프랑스와 함께 우주 협력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수립하도록 함. 미국은 우주 기후 관측소(SCO)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에 전념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와 협력해 SCO 헌장을 확정할 것을 기대함.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 미국은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 확립된 글로벌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함.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고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 '사이버 공간 내 신뢰 및 보안에 대한 파리 요구(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를 지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발표할 예정임.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여기에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한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됨.

2021년 3월 29일, 미국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대통령은 심각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하여 제재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함. 지난 2015년 4월 오바바(Obama) 전 대통령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 공격 또는 상업적 스파이 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94)에 서명함. 동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국가 안보 또는 국가 경제적 건전성을 해하는 악의적 활동을 한 외국인 및 단체의 행위에 대해 금융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심각한 악의적 사이버 관련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2021년 4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도록 함. 따라서 이번 발표로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d))의 제202조(d)에 따라서 행정명령 13694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하게 됨. 또한 전력망 같은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중요한 컴퓨터 전산망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지식재산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절취 행위, 절취한 지식재산과 영업비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안보 또는 국가 경제적 건전성을 해하는 악의적 활동을 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2021년 7월 1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AC)은 '사이버보안 심사방법(개정초안 의견수렴 원고)(网络安全审查办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을 공개하고 7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동 개정초안은 주요 정보기반시설 운영자가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국가보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심사방법에 따라 사이버보안 심사(网络安全审查)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특히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해외에 상장을 할 경우 반드시 사이버보안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이버보안 심사는 구매활동, 정보처리활동, 해외상장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을 중점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함. ①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주요 정보기반시설의 불법적인 통제, 간섭 또는 파괴의 위험. ②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주요 정보기반시설의 업무 연속성 손상. ③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개방성, 투명성, 출처의 다양성, 공급경로의 신뢰성, 정치·외교·무역 등의 요인으로 인한 공급 중단의 위험. ④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칙 준수 여부. ⑤ 핵심정보, 중요정보 또는 대량 개인정보의 탈취, 유출, 파괴, 불법사용, 국외반출의 위험. ⑥ 해외상장 후 주요 정보기반시설, 핵심정보, 중요정보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외국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위험. ⑦ 기타 주요 정보기반시설의 보안 및 국가정보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2020년 8월 12일, 일본 정부가 중요한 첨단 기술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 특허'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지난 3월, 일본 기술안전보장연구회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응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비밀 특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제언을 공표함. 또한 2019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기술관리 차원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상 핵심기술 정보를 비밀특허 등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비밀 특허 제도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중 일본과 멕시코만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일본 정부를 비롯한 국회, 관련 전문가 등이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일본은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개발한 앱(App)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응을 염두하여 2021년 정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비밀 특허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함. 동 제도는 이전에도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비밀'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어 논의는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음. 한편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비밀 특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향후 기업이나 출원인에 대한 보상 문제, 민간용 개발 기술과 군사 기술의 대상 범위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2020년 3월 23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과 해외에서 안전한 무선 통신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 '2020년 5G와 그 이후의 보안에 관한 법안 (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20)'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5G 무선 기술은 수백만 개의 새로운 사물 인터넷 사이의 전례 없는 수준의 연결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들 기술로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잠재적인 위협과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동 법안은 올해 초 미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통과됨. 한편, 23일 같은 날 미국 백악관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5세대 무선 통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전략(Natioanal Strategy to Secure 5G)을 발표함. 동 국가전략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통신 인프라의 개발, 구축 및 관리를 주도하고, 가장 가까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명시하고 있음. 동 법안은 크게 첫 번째 미국 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과 인프라의 보안을 보장하고, 두 번째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보안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를 지원하도록 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 국토안보부(DHS), 국방부(DOD) 및 기타 여러 기관장과 협의하고, 180일 이내에 안전한 5G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한편 동 법안은 전략의 일부를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로 권고하고 있음.

2020년 2월 6일, 미국의 비영리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가 개최한 '중국 이니셔티브 컨퍼런스(China Initiative Conference)'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국장은 개회사에서 중국 산업스파이의 활동 목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강조함. 동 컨퍼런스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지식재산 절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월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의 윌리엄 에버니나(William Evanina) 국장 등이 참석함. 크리스토퍼 국장은 중국 스파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활력과 사회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며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스파이의 특징 중 하나는 활동 목표가 다방면에 걸쳐 있어 미국의 대기업과 방위기관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정부기관, 학술계, 과학기술, 농업 등도 주요한 목표라는 것임. 또한, 중국의 발전 목표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으로 중국은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등 중요한 분야를 세계 수준으로 맞추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고도한 기술을 탈취함으로써 급격한 향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 CSIS의 보고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보도된 137건의 중국 관련 스파이 사건 중에서 73%가 최근 10년 안에 발생한 것으로 주요 목표분야는 군사기술 및 상업기술로 알려져 있음. 지난 1월 28일 미국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대학에서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하버드 대학 교수를 체포하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