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6월

미국은 기후혁신워킹그룹을 설치하고 10대 기후기술 지원 및 제조업 강화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의 주도 하에 청정 수소 생산, 탄소포집 등 탄소중립 관련 분야의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해 기후 기술 R&D에 총 3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1년 11월에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에 탄소중립 관련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투자계획을 명시하고 CCUS, 청정 수소 제조, 원자로 시연, 에너지 저장, 전력망 등 분야의 R&D 및 기술 시연에 예산 투입 예정.

•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 에너지부 등 정부기관의 청정에너지 및 기후 관련 R&D 예산이 증액.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14대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

• 그에 앞서 수립된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에너지·환경 관련 5대 분야 16개 기술 R&D에 10년간 30조 엔 기금을 조성할 방침.

중국은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을 통해 신에너지, 저탄소 교통수단, CCUS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유기업의 저탄소 기술 R&D 개발 계획을 수립.

• 구체적으로 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연구 포함, ② 녹색·저탄소 기술 및 상품의 IP 보호 강화, ③ 재생에너지, 배터리, CCUS 등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각국의 녹색기술 우선심사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함.

영국의 경우 '환경친화적 발명'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원인이 해당 발명이 환경친화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음¹⁾.

반면, 우리나라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녹색기술'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비교적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선심사 청구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인증이나 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

• 녹색기술²⁾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①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②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④ 동법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⑤ 동법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⑥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³⁾.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특허 우선심사제도 현황

  구분	미국	중국	영국	한국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track I)프로그램, 가속심사 프로그램	우선심사제도	그린 채널(Green Channel) 신속심사제도	특허 우선심사제도
  대상 권리	특허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특허
  우선심사 대상	①환경 품질 향상을 위한 발명 ②에너지 자원의 개발 또는 보존에 기여하는 발명	①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②신에너지 ③신소재 ④신에너지 자동차	환경친화적 발명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①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②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등)
  심사 소요기간	12개월 이내(우선심사 프로그램)	-	9개월 이내	-
  특허분류 / 데이터베이스	친환경 기술 특허분류	-	녹색발명 데이터베이스	-

  *출처: USPTO 홈페이지, 한국 특허청(KIPO) 홈페이지, IPR daily 기사(2022.1.10.)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미국, EU, 일본에 비해 발전수준이 저조하며¹⁾ 관련 특허 출원에서도 IP5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전환에 대비하여 관련 IP 및 기술 표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강국에 비해 비교적 열위에 놓인 상황.

따라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동되는 탄소중립 지식재산 전략 마련을 통해 대응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필요한 배출량 감축량의 50%는 시연단계에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활용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으며²⁾,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BBC 방송에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감축량의 50%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없는 기술에서 나온다고 주장함³⁾.

또한,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권리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