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6월

2022년 6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비밀특허와 기술안보」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첨단기술이 한 나라의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 기술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련되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비밀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비밀특허와 기술안보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첫째, 해외 주요국의 기술안보 전략 및 법제도 분석 둘째, 산업보안범죄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유형 분석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반도체, 우주, 생명공학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특허와 기술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손승우, 김민배, 정병일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