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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문화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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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문화 한류」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 정보를 활용해 IP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문화한류와 연계된 주요 연구는 한류, 영화산업, 문화산업, 중국, 저작권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식재산과 문화한류 이슈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는 주로 저작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논의되었다. 최근에는 한류의 확산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캐릭터 인형,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 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계된 계승균, 남형두, 김경숙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연구자 이름:계승균
-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과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저작권 동향, 2019)
- 미래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의 변화 (산업재산권, 2018)
-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15)
연구자 이름:남형두
- 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 판결의 명암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 (저스티스, 2018)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저작권 정책연구, 2012)
연구자 이름:김경숙
- 인터넷 불법 사이트 대응에 관한 일본의 최신 동향 (Cstory, 2019)
- EU 디지털 단일 시장 구현을 위한 플랫폼 규칙안(案) (Cstory, 2019)
-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플랫폼 책임에 대한 관견(管見) : EU의 디지털 콘텐츠 계약 지침안을 통하여 (IT와 法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