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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연구 - 발간물2021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연구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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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협력팀장), 손정민(글로벌퓨처그룹 대표),
주상돈(IP타깃, IP데일리 대표), 노인섭(서울과기대 교수)현황 및 문제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언택트 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BM)을 쉽게 검색하여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
추진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新제품·新서비스 BM창출을 위한 이지앤퀵(EQ) 언택트(U) 지식재산(IP) 빅데이터 플랫폼(EQUIP: Easy & Quick Untact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준비를 갖춰주다') 구축
- 제품과 서비스를 구성하는 특허(BM), 디자인, 브랜드, 출원인 정보 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에 의해 아이디어 트리를 구성하여 간단한 키워드로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구현
- 정부는 지식재산 빅데이터 플랫폼(EQUIP)을 구축하고 민간 서비스업체는 데이터셑을 활용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모든 정보 저장 및 유통, 상용화 서비스 제공 (창업 지원사업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16개 부처 90개로 2020년 예산규모는 1조 4,517억원이며 클라우드 펀딩(킥스타터, 쿼키,인디고고, 와디즈 등)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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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구(정보통신기획평가원 통신전파기획팀장), 김재훈(성균관대 교수), 한상미((주)KT 변리사),
신정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부장), 육소영(충남대 교수),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실장), 조지영(광주과학기술원 교수)현황 및 문제점- 국가 R&D 사업의 질적 성과 제고 및 사업기획 증가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IP)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에 대한 수요도 급증
추진과제- IP-R&D 활동지수 개발 등을 통한 정성적 IP 성과 평가체계 도입
(선행특허 조사·분석, 특허전략 수립, 타겟특허 출원(등록) 등 IP-R&D 활동 전체과정 수행정도를 측정) - 정량적 평가를 탈피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우수성과 특허중심으로 평가
- 국가 R&D 사업의 IP를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IP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국가 R&D 사업에 맞는 IP성과평가용 SMART 지수 등 개발 추진
- 세계적인 고품질 IP 창출 도전형 R&D 본격 사업 신설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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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지혜(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현황 및 문제점-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의 법제간 불합치성으로 공공데이터인 공공저작물에 있어 우선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혼란이 존재.
- 공공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의 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이의 공정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태이나, 공공기관 발간물을 통째로 제공받아 영리적으로 활용하고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불공정한 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추진과제-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의 법제간 불합치성으로 인하여 양법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석 기준 및 법제 정비가 필요함.
- 일반 데이터에 비해 저작물이 갖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용방법과 저작물의 특성에 맞는 이용조건의 부과를 통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관련 법제 및 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공누리 유형과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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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총괄 센터장), 이해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법무법인 화현 고문), 김성곤(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현황 및 문제점-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하나로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과 연계하여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
- 블록체인 분산앱의 출현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블록체인 분산앱을 저작권 등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추진
※ 일본(경제산업성)의 사례에서처럼 실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DApp 시범사업을 추진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분산앱에서 필수적인 토큰(가상자산)의 이용이 가능한 환경조성
※ DApp은 결제 및 송금, 인센티브 등을 위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어 분산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마련 -
블록체인 분산앱의 보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사업추진 필요
※ 블록체인 DApp은 스마트컨트랙트가 블록에 기록되고 실행되는 구조로서 투명성은 높지만 스마트컨트랙트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의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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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시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규태(연세대원주의대 부센터장),
배동석(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전무), 정혜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현황 및 문제점-
교원창업기업 설립 이후 기술가치가 높은 개량발명 귀속 및 성과 보상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쟁 소지가 많음
-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 교원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및 보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
추진과제-
교원창업기업 개량발명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안)
- 개량발명에 창업교원이 발명자로서 기여한 경우는 창업교원의 신분(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겸직인지 또는 월급을 받지 않고 휴직 상태인지)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량발명의 재원 출처(국가연구개발자금 또는 민간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에 따라 지분율이나 수익지분 분배 형태의 계약이 가능할 수 있음
- 개량발명에 창업교원이 발명자로서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발명인지 협의의 개량발명인지에 따라 소유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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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활용 관련 2021년 심층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시범부처 지원사업 시범 적용 또는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을 위한 심층 연구 추진이 필요.
*가이드라인(안) 활용을 위한 범부처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한 활용방안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안) 제정후 대학, 출연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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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기업 설립 이후 기술가치가 높은 개량발명 귀속 및 성과 보상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쟁 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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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혁(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장), 김미현(영화진흥위원회 과장),
이정우(흥국생명 IP투자팀 이사), 김길해(테크비아이(주) 대표)현황 및 문제점-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 성장과 타 산업에 미치는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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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예산 투입(출연)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산업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정책 대응 미흡
- 정책(문체부)과 재원공급(금융위)의 이원화, 비출연 협약보증으로 보증기금 연계 정책융자 제도 중단 우려, 전문 정책금융 재원 부재, 기술·신용·제조업 중심 심사기준 등 문제 해결 필요
추진과제- 정책 실효성 담보를 위한 콘텐츠산업 전문 재원 확보 필요
-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출연금 또는 별도 계정 예산을 통해 콘텐츠산업 보증연계 투자 상품 활성화 추진
- 정책자금(모태펀드 문화계정) 후순위 출자를 통한 자펀드 결성으로 콘텐츠 기업(프로젝트) 투자의 위험 요인 해소, 후순위 출자의 위험만큼 수익 극대화를 통한 정책자금 손실 방지
- 콘텐츠 기업 보증부 대출 제도 개선
- 콘텐츠 기업 대상 투융자 상품별 운용 및 심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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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필(한화테크원 수석), 윤정호(워트인텔리전스 대표),
정순욱(한국투자 파트너스 투자본부 투자이사), 정철환(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현황 및 문제점- 기술신용평가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경쟁력에 대한 질적 평가가 미흡
추진과제- 기업·산업·시장 정보와 IP 정보를 빅데이터적으로 분석 및 시각화하는 IP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 분석 기법을 활용한 객관적·질적 기술력 평가 항목을 기술신용등급 평가에 도입
- 기업·산업·시장 정보와 연계된 IP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플랫폼 구축
- 정부가 TCB 기술평가의 객관적·질적 평가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증)기준 마련 및 기술평가 활용 로드맵 제시하고, 민간에서는 기준에 맞는 IP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에 기반한 객관적·질적 기술력 평가 모델, 지표 및 시스템 개발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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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표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지원실장), 박기문(충남대 교수), 임윤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5국가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일반'(고교) 과목이 신설 되었으나 2020년 112개교에서 선택 예정 (전국 2,356교의 5.6%에 불과)
- 학교장 및 현장 교사들의 인식 부족 및 전공 지도 교원이 없는 어려움으로 고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가 힘든 실정
추진과제- '지식재산일반'과목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상세 설명 홍보물, 교과 설명회 및 연수, 교육 운영모델 개발 보급등
- 직업계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교과 신설
- IP-NCS(국가직무능력 표준, 지식재산관리 L2)을 기반으로 교과목 신설
- 현직 교원에 대한 지식재산 연수 확대(교육부, 교육청협력)및 교원양성기관에 교과목 개설, 기술교사 기본 이수과목에 포함
- 교육기본법에 지식재산 교육 반영, 지식재산기본법과 발명교육법의 연계성 강화, 시도 교육청 조례제정등 법령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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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곽재도(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황 및 문제점- 실감콘텐츠는 新기술 기반으로 문화·게임·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나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음
추진과제-
실감콘텐츠의 정의 규정 신설(「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실감콘텐츠의 정의' 도입하여 다양한 법률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및 실감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 제도 개선
※ 부수적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등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 검토 요구 - 실감콘텐츠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신설, 또는 현행 규제 체계 하에 '자체등급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방안 검토
- 지식재산 관련 실감콘텐츠 규제개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참여 및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계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