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6월호

2021년 6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문화 한류」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문화 한류'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33건, 3건, 37건으로 총 73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과 문화 한류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한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작권, 콘텐츠, 저작권보호, 퍼블리시티권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문화콘텐츠, 문화상품, 일본, 지식재산권, 디지털콘텐츠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문화 한류」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문화 산업의 발달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업으로 위장해 한국산 유명 상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매장 규모가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터키,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품의 브랜드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문화한류와 관련해서는 한류 문화가 형성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의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류 편승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보호 방안,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의 문화 확산 정책 중 하나인 쿨 재팬(Cool Japan, 만화, 가요, 영화, 패션, 요리, 관광 등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불법 복제나 무단 배포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