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5월

2022년 5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데이터 산업과 특허제도」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데이터는 기업에서는 고객 맞춤형 상품제공이나 광고, 물류 배송망 운영,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 지원 솔루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도나 사례와의 비교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데이터 관련 연구는 크게 첫째, 의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4차산업 관련 기술과 융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 둘째,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문제 및 데이터 마이닝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측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의 연구가 최근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이대희, 차상육, 김현경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