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1월

2022년 11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반도체 특허전쟁」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반도체 특허 관련 연구주제는 주로 주요국에서의 반도체 보호를 위한 법제도 분석, 반도체 분쟁 관련 판례분석, 반도체 관련 기술의 보호 동향 등에 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2년 8월 15일, 반도체 등과 관련된 4가지 품목을 수출관리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즉, 첨단 반도체 및 로켓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논의를 통해 관련 기술들이 산업 및 군사 목적에서 중요성과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는 주요국에서 기술은 특허법을 통해 보호하고, 반도체설계배치는 특별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GVC 재편 등으로 인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분야 및 산업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지일용, 박규호, 박재훈,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