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1월

2022년 1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반도체 특허전쟁」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반도체' 등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42건, 53건, 14건으로 총 109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반도체 특허전쟁」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반도체 특허전쟁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기술혁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반도체배치설계, 특허,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시장지향성, 제품혁신성과, 특허데이터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특허전쟁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해외 주요국의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반도체 분야의 주요 해외 특허소송에 대한 연구, 반도체 기업의 R&D 역량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편되고 기술 패권 전쟁이 한층 가열되었다.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고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산업 경쟁력 위협 요소가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와 시장이 급변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22년 7월 24일, 특허청(KIPO)은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 특허의 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실시, 반도체 핵심 인력 관리 지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도, 정책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