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2월

2022년 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아이디어 경제」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92건, 137건, 37건으로 총 266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아이디어 경제」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이디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허, 저작권법, 아이디어표현이분법, 표현, 저작권보호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저작권, 저작권침해, 지식재산, 지식, 인용, 출처표시, 표현형식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아이디어 경제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빵이나 음식을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를 권리화, 즉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면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가 생긴다. 아이디어는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화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비록 아이디어가 각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타인에 의해 아이디어가 침해당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표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를 중심으로 발명 아이디어, 발명 교육 기술이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