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5월

2022년 5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데이터 산업과 특허제도」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435건, 799건, 208건으로 총 1,442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데이터' 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데이터 산업과 특허제도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개인정보'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알고리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산업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2021년 2월,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동 혁신 전략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 개인 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활용방안과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