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0월

2022년 10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지식재산범죄', '수사', '산업기술' 등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148건, 25건, 17건으로 총 190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영업비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국가핵심기술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 산업보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업비밀 유출사건관련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개편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