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월

2022년 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181건, 36건, 61건으로 총 279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이 중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관련 학술DB 27건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권리주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명, 특허, 특허출원, 발명자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공지능, 성명표시권, 인격권, 특허법, 지식재산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발명은 크게 인공지능I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발명 그 자체,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 발명,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발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학술 네트워크 분석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상 보호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산업재산권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발명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