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특허제도와 기술안보'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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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기술안보'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22건, 34건, 6건으로 총 62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기술안보' 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비밀특허와 기술안보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비밀특허'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출원주의, 특허출원, 국가안보, 개인정보, 특허제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특허정책, 사이버안보 WTO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비밀특허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비밀특허 | 28 |
| 2 | 선출원주의 | 16 |
| 3 | 특허출원 | 16 |
| 4 | 국가안보 | 8 |
| 5 | 개인정보 | 7 |
| 6 | 특허제도 | 6 |
| 7 | 미국 | 6 |
| 8 | 특허정책 | 5 |
| 9 | 사이버안보 | 4 |
| 10 | WTO | 4 |
| 11 | 국가안전보장 | 4 |
| 12 | 비밀보호법제 | 4 |
| 13 | 첨단기술 | 4 |
| 14 | 특허법 | 4 |
| 15 | 원자력산업 | 4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6 | 수사권 규율법 | 3 |
| 17 | 데이터 | 3 |
| 18 | 사이버정보공유 | 3 |
| 19 | 방위기술관리 | 3 |
| 20 | 발명보호대상 | 3 |
| 21 | 출원심사청구제도 | 3 |
| 22 | 한국 | 3 |
| 23 | 외국인투자심사강화 | 3 |
| 24 | 산업기술 | 3 |
| 25 | 유출방지법 | 3 |
| 26 | 공정거래법 | 3 |
| 27 | 사이버안보법 | 3 |
| 28 | 개인정보보호 | 3 |
| 29 | 정보공유 | 3 |
| 30 | 영업비밀 | 2 |
최근 정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새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비밀특허제도란,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첨단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관련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41조상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제도를 통해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은 국방상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제도 분석, 산업기술 유출방지 대책, 국가안보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권리제한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