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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관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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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자료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21년 12월
조사내용 해당 분석은 우리나라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물적 관리의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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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구분		기업 수 (개)	지침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지침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 (%)	관련 지침이 없음 (%)
전체		35,168	47.7	25.4	26.9
업종	음식료/담배제조업	1,539	45.1	23.2	31.7
	섬유제품/의복/신발제조	1,283	38.0	28.9	33.1
	화학 산업	3,125	53.7	24.9	21.4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산업	1,891	38.2	48.4	13.4
	전기전자산업	2,158	52.8	29.2	18.0
	기계산업	6,764	51.5	29.6	19.0
	기타 제조업	1,514	56.9	24.0	19.0
	도/소매업	5,803	40.9	21.2	37.9
	사업서비스/통신업	7,923	48.0	21.6	30.4
	건설업	1,341	54.0	19.2	26.8
	기타 산업	1,827	43.8	18.3	37.9
회사 형태	대기업	483	78.3	10.8	10.9
	중견기업	1,475	59.7	25.0	15.4
	중소기업	33,210	46.7	25.7	27.6
산업 재산권 출원 건수	2년간 2-9건	28,726	43.6	27.2	29.2
	2년간 10-49건	5,773	66.3	16.6	17.1
	2년간 50건 이상	669	61.8	24.3	13.9
지역	수도권	25,576	46.5	25.3	28.1
지역	지방	9,592	50.6	25.7	23.7
연구 개발비 규모	3억 미만	18,743	39.4	23.2	37.4
	3~10억 미만	9,818	52.9	30.8	16.3
	10~30억 미만	4,033	63.1	25.0	11.8
	30억 이상	2,574	63.5	22.1	14.3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구분		기업 수 (개)	내부자에 대한 비밀보호 서약서 체결 (%)	정기적인 관련 교육 실시 (%)	전직금지약정 등의경업금지의무 부여 (%)	외부자(거래처)에 대한 보안서약서작성 등 보호의무 명확화 (%)
전체		35,168	71.1	41.3	45.3	50.1
업종	음식료/담배제조업	1,539	63.8	49.7	41.6	41.7
	섬유제품/의복/신발제조	1,283	73.3	33.2	33.8	34.5
	화학 산업	3,125	81.0	41.0	55.1	64.2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산업	1,891	67.8	39.5	34.5	34.7
	전기전자산업	2,158	84.1	45.9	67.0	58.5
	기계산업	6,764	77.4	47.9	46.0	57.7
	기타 제조업	1,514	65.7	52.8	53.6	53.7
	도/소매업	5,803	56.9	33.5	36.5	35.0
	사업서비스/통신업	7,923	74.4	38.8	45.2	54.5
	건설업	1,341	60.4	43.9	46.4	50.5
	기타 산업	1,827	66.9	36.1	42.5	46.4
회사 형태	대기업	483	94.8	72.0	77.8	87.7
	중견기업	1,475	80.5	55.5	59.9	64.1
	중소기업	33,210	70.4	40.2	44.1	48.9
산업 재산권 출원 건수	2년간 2-9건	28,726	68.8	40.0	41.9	46.0
	2년간 10-49건	5,773	81.0	46.3	59.4	67.4
	2년간 50건 이상	669	85.8	53.5	67.8	75.4
지역	수도권	25,576	71.4	40.4	46.8	51.8
지역	지방	9,592	70.4	43.7	41.2	45.3
연구 개발비 규모	3억 미만	18,743	61.3	32.3	35.0	37.5
	3~10억 미만	9,818	80.3	48.8	53.1	59.9
	10~30억 미만	4,033	83.8	58.0	59.1	67.3
	30억 이상	2,574	87.4	51.6	68.2	77.1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구분		기업 수 (개)	외부자에 대한 출입통제 (%)	접근권한 부여 등 내부자에 대한 출입통제 (%)	문서등급지정 (비밀, 대외비 등) (%)	전자문서 관리(USB, 외부 mail 차단 등) (%)	비전자문서 관리(인쇄, 반출, 폐기 등) (%)
전체		35,168	69.9	62.5	56.1	52.6	58.4
업종	음식료/담배제조업	1,539	80.7	58.5	50.2	63.1	61.3
	섬유제품/의복/신발제조	1,283	63.4	52.5	47.2	52.5	37.3
	화학 산업	3,125	72.8	62.0	61.8	61.7	64.2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산업	1,891	78.0	63.0	42.0	30.3	59.6
	전기전자산업	2,158	88.7	78.5	72.6	64.1	60.4
	기계산업	6,764	73.3	69.7	63.9	56.7	65.6
	기타 제조업	1,514	81.0	74.9	66.3	64.5	68.6
	도/소매업	5,803	59.6	53.6	46.0	41.7	48.3
	사업서비스/통신업	7,923	68.8	62.1	57.3	53.7	61.0
	건설업	1,341	53.0	49.1	52.8	50.5	54.0
	기타 산업	1,827	58.3	57.5	44.3	44.3	46.1
회사 형태	대기업	483	94.0	91.7	87.4	93.0	84.4
	중견기업	1,475	84.7	79.6	78.6	73.2	71.6
	중소기업	33,210	68.9	61.3	54.6	51.1	57.4
산업 재산권 출원 건수	2년간 2-9건	28,726	68.2	60.1	53.0	49.4	56.7
	2년간 10-49건	5,773	76.8	72.2	68.9	66.0	65.3
	2년간 50건 이상	669	86.6	82.6	79.9	77.8	69.7
지역	수도권	25,576	69.2	61.8	56.4	53.2	57.2
지역	지방	9,592	71.9	64.5	55.3	51.2	61.6
연구 개발비 규모	3억 미만	18,743	59.7	51.0	43.1	43.8	49.9
	3~10억 미만	9,818	81.6	72.7	66.9	57.4	63.6
	10~30억 미만	4,033	78.6	76.3	76.4	63.7	72.2
	30억 이상	2,574	86.4	85.8	77.3	81.3	78.8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구분		기업 수 (개)	①대폭 약화 필요 (%)	②점진적 약화 필요 (%)	③현 수준이 적정 (%)	④점진적 강화 필요 (%)	⑤대폭 강화 필요 (%)	평균 5점	평균 100점
전체		35,168	0.7	1.5	33.0	55.3	9.6	3.72	67.93
업종	음식료/담배제조업	1,539	0.0	0.0	30.4	59.5	10.1	3.80	69.92
	섬유제품/의복/신발제조	1,283	0.0	0.0	37.5	41.9	20.6	3.83	70.78
	화학 산업	3,125	0.0	0.0	21.6	75.5	2.9	3.81	70.33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산업	1,891	0.0	0.1	24.6	50.2	25.1	4.00	75.08
	전기전자산업	2,158	0.0	0.0	18.3	77.2	4.5	3.86	71.55
	기계산업	6,764	0.8	4.1	30.3	51.1	13.6	3.73	68.13
	기타 제조업	1,514	1.8	0.0	33.9	60.7	3.5	3.64	66.07
	도/소매업	5,803	2.1	1.4	36.2	50.2	10.2	3.65	66.25
	사업서비스/통신업	7,923	0.4	0.0	35.2	57.1	7.2	3.71	67.69
	건설업	1,341	0.0	1.9	45.8	43.3	9.0	3.59	64.85
	기타 산업	1,827	0.0	6.8	56.8	34.0	2.4	3.32	58.01
회사 형태	대기업	483	0.0	1.4	40.9	44.6	13.2	3.70	67.39
	중견기업	1,475	0.0	0.2	36.7	58.2	4.9	3.68	66.97
	중소기업	33,210	0.7	1.5	32.7	55.3	9.8	3.72	67.99
산업 재산권 출원 건수	2년간 2-9건	28,726	0.8	1.7	33.0	54.9	9.6	3.71	67.70
	2년간 10-49건	5,773	0.0	0.5	33.7	56.1	9.7	3.75	68.74
	2년간 50건 이상	669	0.0	0.3	24.8	65.3	9.5	3.84	70.98
지역	수도권	25,576	0.6	1.3	34.4	54.0	9.7	3.71	67.72
지역	지방	9,592	0.9	1.9	29.1	58.6	9.5	3.74	68.52
연구 개발비 규모	3억 미만	18,743	0.6	1.2	34.7	53.0	10.5	3.72	67.92
	3~10억 미만	9,818	0.7	1.7	27.9	59.3	10.3	3.77	69.20
	10~30억 미만	4,033	1.4	2.9	35.3	52.9	7.4	3.62	65.53
	30억 이상	2,574	0.0	0.0	36.0	60.0	3.9	3.68	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