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6월

Session 1 발표주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원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5월 23일 IPEF가 공식 출범한 이후 26일 피지가 가입하여 현재 14개국의 참여가 결정되었다.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구상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신뢰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전략의 시급성을 인식했다. IPEF는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 미국은 대신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4개의 IPEF 필라(pillar)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공급망 탄력성 △세 번째는 인프라와 녹색 기술 △네 번째는 세금 및 반부패다.

필라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창립멤버로 참여한 가운데, 향후 우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IPEF를 신정부의 지역전략으로 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대선이후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의 문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IPEF 내 개발도상국들의 우려 등의 핵심적인 도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Session 2 발표주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정책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경제, 기술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이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과 세계관의 충돌이 있다. 특히 리버럴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간 경쟁, 공급망의 초집중에 따른 전략적 취약성 증가와 안보 이슈로의 전환이 공급망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공급망 재편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탈세계화, 중국 주도의 세계화, 지역별 블록화, 가치 기반 블록화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역별 블록화나 가치 기반 블록화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경제 안보의 부상은 가치 기반 블록화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TTC와 IPEF는 가치중심 통상, 경제안보정책을 결합하는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출발점이며, 그 영향 하에 글로벌 공급망도 가치 기반 블록화와 지역 블록화라는 두 힘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 30~40여년간 GVC 확장기에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고, 한국 산업은 이 변화를 기회의 창으로 가장 잘 이용한 경제 중 하나이지만, 이제 첨단 기술에서 시작된 GVC 디커플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 성장전략을 필요로 한다.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안보,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긴밀하게 조율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Session 3 발표주제 국제 수출통제 동향과 주요 이슈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연구센터장 채수홍

동서 냉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공산권 국가들에 적용되던 수출통제가 일부 단체나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또는 군용으로의 전용 우려에 대한 수출통제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국제적 수출통제 체제는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전략적 경쟁 관점에서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수출통제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심사, 해외투자제한 등 여러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안보 사유 외에도 인권, 부패, 사이버공격 등이 수출통제의 주요 사유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서방국은 이러한 수출통제를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최근 러시아에 대해 주요국가들이 공조하여 수출통제 및 제재를 부과한 것은 기존의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넘어 새로운 수출통제 협력의 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기존의 수출통제 체제 외에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과 EU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의 회원국 범위와 통제의 내용 등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ssion 4 발표주제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쟁연구팀장 김시열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된 지금,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연대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흐름 내에서 국가적 핵심 기술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러 특허법상의 관련 제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제도로는 특허출원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관한 규정(특허법 제41조)가 있으며, 이 규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것을 금지,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관련한 기술 규범적 대응으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통한 보호·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통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보호·NDA 등에 기반한 전략기술 유출 방지·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통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은 이와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하여 기술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특허출원을 통한 혁신의 촉진과 기술유출의 방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군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안보의 개념이 최근 경제, 기술 분야 등에 까지 확대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제도의 적극적 대응은 중요하며, 관련 부처 등 유관조직의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도 개선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