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성 제12차 규제혁신법제포럼」개최
경제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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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7월 20일(수),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 2층에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공동세미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키워드인 '경제안보'와 '규제혁신'에 관련하여 경제안보 위기를 논의하고,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본 행사는 '경제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주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정책, 거버넌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본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도 공개되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 및 사회의 경제안보에 미흡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규제는 개선하고 혁신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거버넌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수 요소인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 분야에서 세계 일류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밀특허제도를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으로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진일보시켜 글로벌 초격차를 굳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나아가 경제와 안보 어느 일방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의 국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규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세미나는 경제안보의 과거, 현재에 관한 진단과 미래 조망, 경제안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분석모델 제안, 경제안보와 관련된 최신 일본 법제도 동향 소개, 그리고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을 위한 거버넌스 구출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구남윤 연구위원이 맡아 경제안보의 개념 변화와 경제안보 권역확장과 효율적 대처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류태규 선임연구위원이 경제안보 관점을 고려한 국가정책 의사경정 지원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연구센터 홍의표 연구위원이 경제안보관련 일본의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관련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백서인 단장이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좌장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이 맡고, 토론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팀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오준석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민우 과장,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이준 본부장, 조선대학교 법학과 한지영 교수가 진행했다.
세션별 발표자료 요약
기조발제 경제안보,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현장에서 본 그 자화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구남윤
국가보안과 국가안보의 개념이 분화됨으로써, 경제안보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2020년에 들어와 新안보위협에 대비한 '산업경제안보'개념을 제시했고, 新정부는 경제안보 권역확장과 효율적 대처를 중시한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들로는 명백하게 규제피로감, 실질적 지원부족, 현장 혼선 등 한계와 난관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 2. Control Tower를 만들어 최고 권력의 관심과 리더십 제시 3. 이전의 수직, 수평적 협업체계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확보를 통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확립 4. 경쟁국, 자원보유국의 산업동향 파악과 동시에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력 확보를 제시한다.
발제1 경제안보 관점을 고려한 국가정책 의사결정 지원 모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태규
경제적 신냉전체제와 코로나 19 팬데믹 지속, 미중패권 경쟁 격화 등의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 및 혁신환경이 변화되고, 국가정책경쟁이 격화되었다. 정책 의사결정의 요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관점과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잡하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기획, 집행, 환류하여야 한다. 분절적인 전문성과 정성적인 합의를 위하여 통합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논리적 연계성이 필요하다.
정책의사결정 지원 모델의 전체 구조는 분석요소별로 모듈화된 지표와 모듈별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모형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 모형은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별로, 병렬적/순차적/혼합적 결정과정과 의사결정 요소의 선별 및 가중치 설정 등을 통해 의사결정 모형을 구조화 한다. 분석모듈은 분석대상 정책의 분석 및 활용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하되, 특허·기술 경쟁력, 경제·산업경쟁력, 외교·안보 역량, 통상·무역 환경, 혁신·제도 기반, 문화·환경적 특수성 등 다양한 분석모듈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발제2 경제안보관련 일본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연구센터 연구위원 홍의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주요 물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으로서 볼 수 있으나,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통한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경제안보'는 세계 주요국가의 주요전략으로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EU 등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 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을 핵심허브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첨단기술에서부터 제조업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중국과의 분업관계로 인하여 미·중 갈등의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국과 연관된 대외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물자와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의 공급망 강화, 소부장기업의 역량축적 등 중장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낮추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안보 관련 법률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2년 8월에 시행 예정이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가안보실내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여 경제안보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도 개설하기로 하였다.
발제3 경제 안보와 기술 주권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단장 백서인
21세기 정보혁명 이후 유럽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어 미국, 중국, 아시아 등 기술경쟁국들에 대한 대응전약 수립을 위한 기술 주권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블록화와 COVID-19로 인한 공급망의 강건성·회복성이 강조되면서, EU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중국의 권위주의적 시스템의 기반한 견제 조치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누적되었다. 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한 대상이 전략 및 신흥 기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이 가장 오래되고 강한 역사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패권확보를 위한 경제 기술 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로 강대국/타국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개념 설계와 경제 산업, 외교 안보, 과학 기술 다부처 협력 체제 문제 해결, 대상국별 접근 방식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부처, 기관의 임무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여 임무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 2. 특정 부처의 특정 기술 관리 체제를 넘어서는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지향성 강화 3. 부처별 전담 인력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해외 거점 간의 연계 협력 강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