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 시대의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표준특허, 비밀특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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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술안보 시대의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표준특허, 비밀특허)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2년 7월 31일
최근 급변하는 경제, 사회 및 국제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역시 이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전략적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화, 그리고 안보공동체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술표준 선점에 대한 각국의 경쟁, 출원발명의 공개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 등은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중요한 문제들이다. 자국의 핵심기술에 기반한 기술패권을 차지함으로써 경제 또는 안보 등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22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분야로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적 시도에 앞서 대상 문제에 대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표준특허 문제와 비밀특허 문제를 특정하여 양자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전제와 흐름 속에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인지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 표준특허 정책방향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하는 바, 표준기술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표준화 활동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결정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 제55조의6에 따라 사업으로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
표준특허와 FRAND 조건에 관한 최근 사법적 판단
한편,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권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특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초국경적 성격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국제 표준특허의 실시와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례가 나오고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자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 제도 확대 도입에 대한 검토
우리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출원공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 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비밀특허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비밀유지명령제도와 최근 도입된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확대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국가의 안보 관점에서의 제도적 요구와 특허 체계에 기반한 시 장의 가치, 혁신의 가치 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