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1월

2021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현황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정보를 산출하여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산업의 성과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1년간 298개의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148개, 대학 150개)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공공연구기관 중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대학, 신학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정부 산하 R&D관리·지원 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내용은 ①일반현황 ②기술확보 및 관리 활동 ③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활동 및 성과 ④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의 관리 ⑤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제도 및 인식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조직, 예산 등) 현황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업무 수행 인력은 평균 2.75명으로 전년도(2.96명)에 비해 감소하였고, 근무(경력)연수는 평균 3.9년이었으며, 2년 미만의 근무(경력)자 비중이 2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활동·운영비 투입(조달) 중 기술이전·사업화 수익금의 비중은 20.0%로 정부지원 사업비(29.4%)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고, 지출(사용)비 구성은 지식재산권 관리비(51.1%), 인건비(21.8%), 기술이전·사업화 활동비(2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확보(누적보유기술, 발명신고, 신규확보 기술)현황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대학·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누적기술 보유건수는 355,017건으로 전년(354,472건) 대비 545건(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발명신고 건수는 38,561건으로 전년(35,141건) 대비 9.7% 증가하였고, 신규확보기술건수는 35,504건으로 전년(32,841건) 대비 9.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신규확보기술을 권리화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내특허만 출원하는 기술이 70.0%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와 해외(개별국 및 PCT)에 동시에 특허로 출원하는 기술은 1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이전(계약, 이전기술, 기술이전율) 현황

2020년도에 새롭게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9,055건으로 전년도(8,458건)에 비해 7.1% 증가하였고, 공공연구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5% 증가한 4,308건, 대학은 전년도에 비해 5.8%가 증가한 4,747건으로 나타났다. 계약유형별로 보면 유상기술실시(라이선스)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465건(6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양도(매매)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485건(27.4%), 기타(기술지도, 현물출자 등) 575건(6.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상양도(전년 대비 32.2% 감소), 무상기술실시(전년 대비 13.9% 감소) 등 무상 기술이전계약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기술 유형별로 이전된 기술을 살펴보면 특허가 69.7%(8,781건)로 가장 많았으며, 노하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¹⁾ 28.9%(3,642건), 디자인 0.7%(89건), 상표 0.5%(59건), 실용신안 0.2% (21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분야별로 이전된 기술을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가 29.7%(3,734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 분야가 25.9%(3,265건), 융복합 및 기타 분야 14.3%(1,806건), 기계·소재 분야 12.8%(1,614건), 전기·전자 분야 12.4%(1,557건), 화학 분야 4.9%(616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이전 성과(수입)현황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²⁾은 약 3,36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술이전 수입을 기록한 전년도의 2,273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기술이전 수입을 달성하였다. 전체 기술이전 수입은 전년도의 2,273억 원 원보다 약 1,08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증가한 수입은 공공연구소의 지분 매각 수익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수입은 약 2,516억 원으로 전년도의 약 1,419억 원보다 약 1,097억 원 증가하였으며, 대학은 약 845억 원으로 전년도 약 854억 원보다 약 9억 원 감소하였다.

기술이전 이후 이전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

현황 파악이 가능한 유효 기술이전 계약 중 이전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매출)을 얻고 있는 경우는 24.5%로 나타났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유효 계약 중 이전된 기술의 59.5%는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 추가 연구개발 등의 준비 및 진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황 파악이 가능한 유효 기술이전 계약 중 기업이 도입한 기술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6.0%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있어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은 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성·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족(17.8%),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한 기관의 인력 부족(14.9%) 등도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인력이 예산보다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