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원과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가 급증하고 신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R&D 성과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R&D 투자 및 특허가 많은 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렇게 특허가 국가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면서, 'R&D 성과의 지식재산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08~)"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 인력은 2020년 기준 약 2만 8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통계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 서비스 공급자(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공공기관, 특허사무소 등)와 이를 이용하는 지식재산 경영 부문 담당자(기업, 대학, 공공(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공공기관, 특허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인력은 약 2만 1천 명,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약 7천 명으로 파악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교육부 등의 공표 통계로부터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데, 부처별 정책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과 범위, 공표 주기 등이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최근에는 신기술(AI 등), 국제표준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양성이 강조된다"라고 제언하면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문인력의 현황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기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조사통계 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이 선제되어야 한다"라고 부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