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2월호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OT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¹⁾, OTT는 국내외에서 주류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OTT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된다는 점이 입증되며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부터 유료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유료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며²⁾, '오징어게임'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OTT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OTT 산업의 성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징어게임', 'D.P.', '킹덤', '승리호' 등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류 콘텐츠의 연이은 흥행은 OTT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내 OTT 시장 현황 및 정책 현황과 ▲콘텐츠가 OTT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OTT 확산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OTT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주요 IP 쟁점에 대해 검토한 「OTT 빅뱅시대의 콘텐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글로벌 OTT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로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그간 아시아권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국 드라마, 케이팝 등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로 소개되면서 흥행력을 인정받고 있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TT가 TV의 보완적 매체로 인식되어 OTT에 대한 산업적·정책적 논의가 성숙되지 못하였고, OTT 관련 제도 정비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TT 관련 제도의 미비 속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OTT 사업자간 행정소송, 넷플릭스의 IP 독점 등 IP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OTT 관련 정책이나 계류 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제작 지원, 콘텐츠 제작여건 개선 등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콘텐츠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전임연구원은 "OTT 산업의 성장은 콘텐츠 제작비 확대와 콘텐츠의 완성도 상승, 콘텐츠 소재와 형식의 다양화, 콘텐츠의 유통 경로 다양화 및 수출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 전락 우려와 콘텐츠 산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언급하면서, "OTT의 활성화가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확산 및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OTT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율등급제(자체등급분류제)³⁾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OTT 정책에 중복, 충돌, 공백이 없는지 확인하고, 통일적·일관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사용요율, 이중징수 등이 쟁점이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OTT(방송사 등 기존 플랫폼 포함)와 제작사(창작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IP 계약 불균형 및 수익분배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