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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관련 정책과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탄소를 줄이지 못하는 기업 및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면서 2035년까지 탄소배출 발전시설 중단 및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을 목표로 2019년에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으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이미 유럽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일~23일까지 40개국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8차례의 세션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하는 한편, 전 세계 국가도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운영할 수 있는 2조 엔의 '녹색 혁신 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을 통해 민간 기업과 정부기관은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경영 과제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연구개발 실증에서부터 사회실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11월, ASEAN 및 한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을 포함한 ASEAN+3 에너지 장관 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각국의 에너지 담당 장관이 정책 공조와 국제 협력을 위해 논의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코로나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원과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화·탈탄소화를 목표로 경제성장과 환경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도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20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3대 정책방향(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2월호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식재산」을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술이전, 경제성장, 기후변화,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도상국, 청정기술, 재생에너지, 세계기상기구, 탈탄소, 재생에너지기술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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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운영할 수 있는 2조 엔의 '녹색 혁신 기금'을 조성함. 동 기금을 통해 민간 기업과 정부기관은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경영 과제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연구개발 실증에서부터 사회실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한편,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산업구조심의회 녹색혁신 프로젝트 그룹에서 '분야별 자금 배분 방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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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0년 연례보고서(Annual Review 2020)'를 발표함.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EPO의 디지털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0년 EPO 전체 업무의 97%가 디지털 업무로 전환됨.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거의 모든 직원의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하였고, 화상회의 도구인 줌(zoom)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함. 디지털 업무방식과 문서에 메모기능을 지원하는 주석도구(annotation)를 새로운 업무 플랫폼인 Patent Workbench에 통합하여 심사관과 직원의 협업을 지원하고 업무 투명성을 증대함. 디지털 방식의 업무 처리로 EPO는 전년대비 5,86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하였으며, 업무상 출장의 80%가 감소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함. 위와 같은 추세는 구술심리 절차에 비디오컨퍼런스(VICO)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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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함.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부처와 약 50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케이에스(KS)·케이씨(KC) 인증의 세계적 상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표준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함.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의 규칙제정자(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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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유럽 특허청(EPO)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공동으로 '특허와 에너지 전환(Patents and th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된 저탄소 에너지 관련 패밀리특허를 분석하였으며, 2050년 탄소 제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00년 이후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약 42만 개의 고수준 패밀리특허가 출원되었으며, 2014년~2016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저탄소 에너지 공급 기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에너지 공급(supply)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12년 이후 하락 추세임. ▲(에너지 변환 기술) 운송, 건물 등에서 에너지를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 분야의 특허 건수는 증가 추세임. ▲(청정에너지 저장 기술)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 특허는 2017년 이후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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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은 4월 22일-23일까지 40개국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8차례의 세션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필요성을 확인함.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하는 한편, 전 세계 국가도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함.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규합하고, 금융을 동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탄력성을 구축하고,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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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은 기후 위협을 극복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연구자금 지원 등 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의 혁신 연구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바이든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국가 기후대책반(National Climate Task Force)의 일환으로 새로운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기후 및 에너지 등에 관한 첨단 연구 프로젝트(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를 출범함. 워킹그룹은 미국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탄소배출감소(Net-zero)라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뭄과 홍수, 산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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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 ASEAN 및 한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을 포함한 ASEAN +3는 ASEAN + 3 에너지 장관 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에너지 장관 회의를 개최함. 두 회의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각국의 에너지 담당 장관이 정책 공조와 국제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개최됨. 올해의 ASEAN +3 에너지 장관 회의는 ASEAN 10개국 외에 일본, 중국, 한국의 3개국 에너지 담당 장관 등이 참여하였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에너지 장관 회의에는 위 13개국 외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이 참여함. 본 회의에서는 코로나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원과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함. 그리고 저탄소화·탈탄소화를 목표로 경제성장과 환경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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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3회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 회의'를 실시함. 일본 정부는 혁신적 기술을 2050년까지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5개 분야 16개 과제 39개의 기술테마로 구성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그린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동 추진 회의는 이노베이션 확립 및 검증을 위한 사령탑으로 2020년 7월 7일 신설되었으며 기술 상황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 거점, 신진 연구 지원, 민간 투자 확대 등 전략 전체의 진척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산하 워킹 그룹을 통해 실시함. 또한 39개의 기술테마에 대한 기술과제 및 해결책, 기술 확립 시기의 검토, 구현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혁신적 환경을 위한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체화함.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그린 이노베이션 동향을 확인하고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 의한 사회 변화의 기본방향과 본 전략 추진 회의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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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산업부·환경부 장관을 공동 분과장으로 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함. 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함. '그린뉴딜 분과반'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됨. 분과반은 월 2회 개최될 예정으로,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보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지역 등에 그린뉴딜을 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계획들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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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20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를 "녹색 미래를 위해 혁신하다(Innovate for a green future)"로 정함. WIPO는 2020년 세계지식재산의 날 주제 발표와 함께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며, 저탄소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류의 지혜와 창조력을 모으고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통해 녹색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행동의 실천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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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유럽특허청(EPO)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뮌헨 이니셔티브(City of Munich initiative)인 기후변화대응협정(Klimapak)에 가입함. EPO는 최근 전략계획 2023(Strategic Plan 2023)을 채택하였는데, 이 전략계획은 EPO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PO는 2021년까지 계속될 2번째 뮌헨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인 기후변화대응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다른 15개 주요 기업 및 기구들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여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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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3일, 유럽특허청(EPO)은 기관 활동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인 "2018년도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2018)"를 발간함. EPO는 2009년 이래로 환경관리감사계획(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에 따라 환경 보호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EPO는 임직원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화상회의용 비즈니스 툴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및 철도 여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CO2의 양을 1/5만큼 감소시킴. 지난 10년간 EMAS를 이행한 결과, EPO는 연간 전력 소비량을 13%, 물 소비량을 9%, 잔류 폐기물 발생량을 24%, 열에너지 소비를 20%, 종이 소비를 3.9%, 그리고 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68%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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