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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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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 발행처마지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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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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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 1.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 3. 문자적 표현의 정량적 유사도 판단 방식에 관한 비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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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저작권 감정 기술
- 1. 소스코드 유사도 측정 도구의 성능에 관한 비교연구
- 2. 공통 토큰에 기반한 서로 다른 언어의 유사성 검사
- 3. 목적 코드에서 유사도 검출과 그 도구의 설계
- 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Dex 파일들의 유사도 비교 연구
- 5.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과 머신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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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의 경험
- 1. 정보기기 감정에서 세부항목 설정 사례
- 2. 감정 대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여부 판정을 위한 감정 방법
- 3. 실행코드 비교 감정에서 주변장치 분석의 유효성
- 4. 정보기기 시스템 감정에서 유사성 설정 기준
- 5. 정보기기감정에서의 PCB 유사성 비교
- 6. 임베디드 기기 감정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사성 설정
- 7. STB시스템의 목적물과 프로그램의 유사성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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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 소프트웨어 포렌식 및 저작권 소송에서 감정의 대응
- 1. 디지털포렌식과 정보기기 하드웨어 감정
- 2. POSAR 테스트의 소개와 소프트웨어 감정에의 시사점
- 3. 저작권 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소고
- 4.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 5. 소프트웨어 감정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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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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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윤형근
- 발행처에듀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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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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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제1장 상품의 정의
- 제2장 상표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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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33조
-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 제4장 서적의 제호
-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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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 제9장 상품 유사판단
-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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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제34조
-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4호
-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7호
-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 제16장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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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침해 및 구제
- 제17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 제18장 제92조
- 제19장 사용권 관련
- 제20장 권리소진
- 제21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 제22장 권리남용
- 제23장 제90조
- 제24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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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심판 및 소송
- 제25장 거절결정불복심판
- 제26장 무효심판
- 제27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 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 제30장 권리범위확인심판
- 제31장 심판 기타 및 소송
- 제7편 기타
- 제32장 기타
- 제33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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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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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최지환
- 발행처한빛지적소유권센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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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I 총칙
- II 출원 및 등록
- III 상표권의 효력
- IV 상표권 침
- V 심판 및 소송
- VI 마드리드 의정서
- VII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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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윤선희
- 발행처법문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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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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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상표법 총론
-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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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 제 2 장 상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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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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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 제 1 장 상표의 사용
-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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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 제 3 장 출원의 효과
-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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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 제 1 장 상표권
- 제 2 장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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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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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편 심판 및 소송
- 제 1 장 심판
- 제 2 장 심판의 종류
- 제 3 장 심판의 종결
- 제 4 장 재심
- 제 5 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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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상표법 총론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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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What Drives House Price Cycle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Policy Issues
- Automated Linking of Historical Data
- Household Finance
- A Review of Matthias Doepke and Fabrizio Zilibotti's Love, Money and Parenting: How Economics Explains the Way We Raise Our Kids
- Review of Ten Thousand Years of Inequality: The Archaeology of Wealth Differences
- Book Reviews
- Annotated Listing of New Books
- JEL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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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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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Waiting for my neighbors
- Selling strategic information in digital competitive markets
- Public good overprovision by a manipulative provider
- Team incentives under private contracting
- Managing adverse selection: underinsurance versus underenrollment
- Hospital competition and quality for non-emergency patients in the English NHS
- Managing a conflict: optim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Optimal financial contracting and the effects of firm's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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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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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Opinion for Avoiding Non-Party Estoppel Based on Propo Real-in-Interest Determinations
- Supreme Court and Second Circuit Issue Conflicting Messages on Fair Use Doctrine
- "Purple Book" Patent Listening Under Biological Product Patent Transparency Act: What is Required, and What to Expect?
- Non-Fungible Tokens and Copyright Law
- Post-Expiration Patent Royalties: Developments Since Kimble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 American Axle Petitions the U.S. Supreme Court to Provide Clarity and Guidance on Section 101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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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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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G4/19 Double Patenting
- G1/21 Exclusion and objection(Ⅱ)
- T1294/16 OMRON/Image data arrangement
- T59/18 KUREHA/Relax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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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