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2월호

2021년 1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식재산」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지식재산'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14건, 16건, 7건으로 총 151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탄소중립과 지식재산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탄소중립'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특허분석, 생명공학, 저탄소에너지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라이선스, 탄소배출권거래,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교토의정서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과 지식재산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도상국 등의 기술이전 방안, 기후변화협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탄소중립관련 기술의 동향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