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0월호

2021년 10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조세특례」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조세특례'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40건, 70건, 14건으로 총 124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과 조세특례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재산권'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세제도, 연구개발, 아일랜드, 조세법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벨기에, 가격이전, 특허, 룩셈부르크, 로열티, EC법, 기업경쟁력 강와, patent box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조세특례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R&D, 특허박스, 해외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해외 특허출원·등록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중 하나인 특허박스제도(Patent Box)는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때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했으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특허박스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제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특허박스(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 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