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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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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름김혁준
    • 소속 및 직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방안 연구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경제효과 산출방법 개발 연구용역
      • 특허권 보유의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
      • 서울시 지식재산 로드맵 구축 2차 연구용역
      • 지식재산 미래이슈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연구
    •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일련의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1)'(이하 '정보서비스산업')의 특허출원 증가가 이에 일조하고 있고, 이는 해당 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10월 5일 정보서비스산업의 특허가 해당 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정보서비스산업 특허의 경제효과 분석」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특허청이 한국표준산업업분류(KSIC)와 국제특허분류(IPC)를 연결하기 위해 2015년 개발해 배포한 'KSIC-IPC 연계표'에 따른 정보서비스산업의 특허출원건수 변화를 분석하여,
        • 정보서비스산업은 2017년부터 특허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와 일치하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6.3%나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2011년 이후 출원인 유형별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하여 2013년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출원건수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출원건수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2)
    정보서비스산업의 특허출원건수 변화
    2020년 정보서비스산업의 특허출원건수 변화는 19,581 이다
    정보서비스산업의 출원인 유형별 특허출원건수 변화
    2020년 중소기업 정보서비스산업의 출원인 유형별 특허출원건수 변화는 7,518 이다
    • 보고서는 정보서비스산업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증가가 매출액 증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붙임 1)
      • 정보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등록특허는 등록 이후 1~4년에 걸쳐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붙임 1)
      •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특허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정보서비스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지원 강화 ▲정보서비스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정보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 주도로 활발한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보서비스산업이 코로나19로 힘든 현재보다는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 미래에 산업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 "정보서비스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정보서비스산업 (중소기업) 특허 출원 및 등록의 매출증대효과 분석결과
    변수명 1 2 3 4
    log(자본) 0.33***
    (0.01)    		 0.33***
    (0.01)    		 0.34***
    (0.01)    		 0.33***
    (0.01)
    log(노동) 0.68***
    (0.01)    		 0.68***
    (0.01)    		 0.68***
    (0.01)    		 0.68***
    (0.01)
    log(연구개발) 0.05***
    (0.00)    		 0.05***
    (0.00)    		 0.05***
    (0.00)    		 0.05***
    (0.00)
    log(존속특허) 0.07***
    (0.01)
    log(등록특허) 0.01
    (0.01)
    log(출원특허) - - - 0.07***
    (0.01)
    상수항 0.17**
    (0.09)    		 0.28***
    (0.09)    		 0.18**
    (0.09)    		 0.29***
    (0.09)
    관측수 50,382 50,382 50,382 50,382
    기업 수 8,315 8,315 8,315 8,315
    R-squared 0.59 0.59 0.59 0.59
    Hausman statistic 225.57*** 232.67*** 403.01*** 236.53***
    붙임 1. 정보서비스산업 (중소기업) 특허 출원 및 등록의 매출증대효과 분석결과
    변수명 5 6 7 8 9
    log(자본) 0.31***
    (0.01)    		 0.27***
    (0.00)    		 0.24***
    (0.01)    		 0.22***
    (0.01)    		 0.22***
    (0.01)
    log(노동) 0.46***
    (0.01)    		 0.44***
    (0.01)    		 0.50***
    (0.01)    		 0.53***
    (0.01)    		 0.55***
    (0.01)
    log(연구개발) 0.03***
    (0.00)    		 0.02***
    (0.00)    		 0.02***
    (0.00)    		 0.02***
    (0.00)    		 0.02***
    (0.00)
    log(등록특허(-1)) 0.05***
    (0.01)
    log(등록특허(-2)) 0.05***
    (0.01)
    log(등록특허(-3)) 0.04***
    (0.01)
    log(등록특허(-4) 0.01*
    (0.01)
    log(등록특허(-5)) 0.01
    (0.01)
    상수항 3.87***
    (0.08)    		 4.73***
    (0.08)    		 4.49***
    (0.08)    		 4.34***
    (0.09)    		 4.15***
    (0.10)
    관측수 41,690 34,855 29,280 24,847 21,110
    기업 수 7,297 6,286 5,233 4,463 3,810
    R-squared 0.62 0.67 0.72 0.76 0.75
    Hausman statistic 693.82*** 731.24*** 510.13*** 518.70*** 375.86***

    1)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②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③ 정보서비스업(J63)으로 구성.

    2) 지난 10년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대기업 0.3%,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3.6%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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