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0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조세특례'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과 조세특례에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재량적 연구개발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중국 등 해외에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해택 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기술 강국들은 항구적인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고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해외자본투자와 기술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세·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R&D 활동 자체에 집중되어 있으나,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최근 신설 및 재설계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므로 관련 학술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과 조세특례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하홍준, 양동훈 이재경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