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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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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올림픽」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과 올림픽에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및 보호 등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나아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등 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올림픽 등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문제 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림픽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워드마크, 성화봉, 메달, 픽토그램 등은 올림픽 개최국의 법령에 따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법적 법호를 받는 지식재산권이다. 올해 초,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에서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의 연출에 관한 내용과 일부 사진을 올림픽 개최 사전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해당 게재잡지의 회수, 온라인 기사의 전면 삭제 및 자료의 즉시 폐기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의 개·폐회식의 연출에 관한 내용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 등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장재옥, 남형두, 윤선희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연구자 이름:장재옥
-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운용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9)
-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한국의 현실과 동아시아 협력의 관점에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7)
-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아시아스포츠학술대회논문집 , 2008)
연구자 이름:남형두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연구 (산업재산권, 2009)
- 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스포츠와 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