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8월호

KDI는 8월 25일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대응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재정·산업·통상 정책 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하였다.

개회사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경제의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1 바이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과 대응과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불평등, 중산층 축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나 재정지출 확대가 추진되면서 백신보급과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따라 미국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사례로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계획(American Jobs Plan),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하되, 증세여부는 우리의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세션 2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과 대응과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위해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정책과 WTO 개혁 등 대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 및 노동정책을 언급하는 한편 대외관계에서 안보 강화를 통한 대중견제정책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기간 생존을 위한 투트랙(미중 관계 속에서의 투트랙, 환경·노동 정책관련 투트랙)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션 3 종합토론

앞선 세션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의 유사성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 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 김진일 한국경제발전학회장 등 학계를 비롯해 참여기관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