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8월호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결 문제로서 데이터의 소유 문제는 데이터 경제의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각국은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아직 그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데이터 소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각 논의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부여 논의가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견해를 ▲ 배타적 재산권 부여를 부정하는 견해, ▲ 데이터에 민법상 물권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 새로운 법체계 도입 등을 통한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 ▲ 부정경쟁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구분하고, 각 견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제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객체의 등장으로 촉발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아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전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치열한 민주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써 데이터 생태계 및 국민 중심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