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8월호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교역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서 집행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질서의 규칙을 보존 및 현대화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며 교역 및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투명성과 국제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공정 무역 집행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지식재산 및 관련 무역 및 법 집행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파트너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미, 아시아, 중동 및 유럽의 미국 기관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 대표단에는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상무부 등의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예를 들어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TIFA)을 포함한 양자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와 그 외 문제를 해당 국가와 계속해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의 파트너와 협상하는 양해각서(MOU) 및 작업 계획과 같은 기타 양자 간 약속은 지식재산, 관련 무역 및 법 집행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국무부, 상무부의 미국 특허청, 미국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 국토 안보부의 IPR 센터 등을 포함한 미국 정부 내의 다양한 기관이 새로운 MOU에 최근 서명하였고, 해외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MOU에 대한 선택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미국 정부는 화상 회의 및 그 밖에 기술사용을 광범위하게 채택하여 관료들이 중요한 양자간 대화를 지속하고, 지식재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행사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며, 이해 관계자 및 부처간 파트너와 지식재산(IP)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의 IP 우선순위를 해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 도용에 강력히 맞서고 있으며 우리의 혁신적인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뿐 아니라 시장 접근의 장벽을 유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접근, 강제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 도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 미국과 미국 회사에 연례 최소 3,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2020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 지능, 에너지, 양자 정보 과학,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및 우주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미국의 경쟁우위를 높이고, 보호할지에 대한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공개했다.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행정부의 전략은 격차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규칙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혁신 기반을 보호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우선 조치를 설정하며, 협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통 원칙의 성공을 도모, 발전 및 보장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한다. 본 행정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산업을 방어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며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략 발표 시, 행정부는 "우리의 경쟁국 및 적국이 이 분야에서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에서 미국의 우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미국은 기술을 훔치고, 기업에 지식재산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훼손하고, 은밀히 신흥 민간 기술을 그들의 군축에 사용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책략에 눈 감고 있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외환 분야에서 중국경제 및 무역 체제의 구조적 개혁 및 기타 변화를 요구하는 1단계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과의 협상 진행상황에 비추어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2월 15일로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법 집행 기관은 IP 도용에 연루된 범죄 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외 집행 노력을 개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은 미국의 혁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산하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기타 행정부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이루어진다.

법무부(DOJ)는 저작권 불법 복제, 상표 위조 및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한다. 부서 내에서 일차 조사 및 기소 책임은 연방수사국(FBI), 미국 검찰청, 형사과의 컴퓨터 범죄 및 지식재산권 부서(CCIPS), 국가안보국의 방첩 및 수출 통제 부서(CES)에 있고,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부의 소비자보호과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또한 부서 내 컴퓨터 및 지식재산(CHIP)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270명의 특별 훈련을 받은 연방 검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 내 최대 수사기관이며, ICE-HSI가 주도하는 국가 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센터)는 정부기관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활용하며, 지식재산에 관해 수사관, 검사 및 대중을 교육한다. 미국 정부의 검찰 및 법 집행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PR 센터는FBI, ICE-HSI, CBP, FDA 및 기타 기관을 위한 조사 정보 센터 역할도 한다.

IPR 센터는 또한 우리의 무역 파트너와 공동의 집행 노력을 촉진하고 다른 국가의 실질적인 법률 및 집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산업계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IPR 센터는 법 집행 노력과 민간 산업 협력을 모두 활용하여 지식재산 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한다. IPR 센터는 위조품의 유입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니셔티브와 수송 차단 활동을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위조품과 미국 국방부(DOD) 및 미국 정부 공급망에 유입되는 위조품, 그리고 미국 경제 보호에 중점을 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정책, 집행 및 보호 문제의 전 범위를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미국의 산업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과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에는 대중과 함께 행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실행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쟁점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도 포함되어있다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문제는 문서로 잘 기록되어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 결제 처리 회사 및 광고 네트워크를 포함한 많은 이해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의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특정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해 인터넷 기반 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미 행정부는 전자 상거래 및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미해결된 IPR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1월 9일에 발표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새로운 3개년 합동 전략 계획을 개발했다. 미국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국이 개발한 공동 전략 계획은 백악관, 상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농무부, 미 무역대표부, 미국 저작권청의 노력에 대중과 이해 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더하여 조정하였다.

미국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혁신을 추진하고, 미국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미국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내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 민간 부문 및 대중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전체적 지식재산 전략이 국내외 정책과 그로 인한 영향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분야에서 취한 조치를 다른 분야와 별개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국내에서 지식재산권법을 현대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들과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는 방식은 국제적 논의와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무역 파트너와 경쟁자가 해외에서 취하는 조치가 미국 IP의 가치,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IPEC) 사무실은 국내외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다가올 수십 년간의 자유, 혁신, 번영의 과정을 정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적, 혁신적 경쟁력을 보호하고 친성장 성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촉진하며 미국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우선시하기 위해 매진해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