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0월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7일(화) 10:00~15: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국내 인사와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keynote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간·국가내 부문간 불균등회복(uneven recovery)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전환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연구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은 백신 개발·공급으로 세계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별적 회복세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신흥국 채무위기 재발 가능성, 신흥국 소득증가세 둔화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패 우려를 언급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 재정건전성 및 금융안정성 제고노력, 미·중 무역장벽 상호제거와 WTO 규범에 맞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자유무역체계 복원, 백신접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G20차원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세션 1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 개발·전망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단기적으로 선진국 중심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향후 10년 간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팬데믹 통제, 물가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및 녹색·포용 성장 등에 둬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신흥국 중심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했으며, 자산가격 버블 우려가 큰 상황(everthing is bubble)에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통화·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국경 간 자본흐름 관리방안 등 정책 조합(policy mix), 신흥국내 매력적 투자자산 발굴·육성 등의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션 2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시장·체제에 미치는 영향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민간의 통화창출 기능이 생기고 그에 따라 각 국 통화주권이 제약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GSC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완화했으나, 현재까지는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환금보장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캐롤라인 말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록체인·조세 수석 고문은 디지털화폐는 송금절차 간소화, 송금비용 절감 및 금융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 면이 있으나, 각 국 통화주권에 미치는 영향, 높은 접근성에 따른 자본흐름 변동성 심화와 같은 거시 경제적 영향, 자금세탁 방지, 과세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세션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체제의 미래와 전망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금융시장에서의 非은행 금융기관의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달러조달 비용 급증이 주요 거시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IMF와 BIS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틸드 메스나드 OECD 금융기업국장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가 생산성 저하,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음을 지적하고, 정책 기조가 위기대응에서 경제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복력(resilience),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